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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아파트 ‘깜깜이’ 특별공급, 투명하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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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집과 선발과정이 불투명해 '깜깜이' 분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아파트 특별공급 절차가 개선됩니다.

분양대행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기관 추천의 경우 입주자 모집기간이 늘어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입주자모집 기간이 열흘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닷새 안에 모든 절차가 이뤄져 추천 대상 모집과 선정이 졸속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추천기관들 역시 사실상 입주자모집 공고 전부터 내부적으로 알음알음 추천대상자를 고르다 보니 선발절차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가도 모르고 견본주택도 못 본 상태에서 청약을 해야 했던 과거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짜 임신진단서 등이 적발돼 논란이 됐던 특별공급 모집은 분양대행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해,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할 경우 분양대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밖에도 분양대행사업자의 분양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주택 청약 시 해당 지역에 특정기간 의무 거주해야 하는 우선공급은 해외 거주 판단 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권해석을 통해 해외 거주 기준을 30일 이상으로 판단해왔는데, 앞으로는 출국 후 90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머물거나 1년에 6개월 이상 출국했을 경우 우선공급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분양 제도 정비방안이 담긴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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