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3953784 0092019072453953784 03 0304001 6.0.14-RELEASE 9 뉴시스 0 popular

규제자유특구, 어떤 사업 추진되나? 원격의료·자율주행 등

글자크기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규제자유특구로 강원, 부산, 대구, 전남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우선 선정된 8개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던 울산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특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지자체와 사업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케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등이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진행한다.

중기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 창출이 기대하고 있다.

◇부산 블록체인

부산시에는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대구시에는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그동안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업기간 중 매출 1570억원, 고용 409명 창출 및 창업 14개사가 예상된다.

◇세종 자율주행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시킨다.

다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실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자율주행버스는 단독 시운전 → 일반차와 함께 운행 → 승객탑승 순서로 단계별 실증을 거치도록 했다.

세종시는 기업유치 매년 25개사, 신규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6억원, 특허 17건 등을 예상하고 있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경북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희토류 광산이 된다.

그동안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등의 기준이 미비해 전기차 보급확대에 비해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이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키워나간다.

경북도는 2022년 이후 연 100억원 이상 매출 발생 및 60억원 가량의 유가금속 자원을 재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 e모빌리티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다닐 수 없던 교량위를 달린다.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 진다.

또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함께 작업하는 농작업 현실을 반영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전남도는 25년까지 기업수 7배(14개→100개), 고용 10배(200명→2000명), 매출 10배(400억원→4000억원)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충북 스마트 안전케어

충북에서는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제어로 지킨다.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뤄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해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한다.

충북도는 생산유발효과 87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80억원, 취업유발효과 575명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pyo000@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