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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러 군용기 침범, 일본 독도 도발까지…김종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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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러시아는 공식 입장이 침범을 안 했다는 것인데 대사관 쪽에서는 실수로 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일까요, 고의일까요?

Q. 러 군용기 '침범' 실수 가능성 있나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 부분을 참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중국 전투기가 늘상 다니던 항로로 아주 예상 가능한 항로로 간 것에 비해서 이번에 러시아 군용기의 항로가 어쩐지 미숙하고 석연치가 않습니다. 아마도 중국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서 뭔가 적응을 하기 위한 어떤 초도비행을 한 것이고 그 와중에서 부지불식 간에 우리 독도 영공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죠?

[김종대/정의당 의원 : 아직까지 고의성은 그다지 저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고요.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이제 중국하고 항공에 합동훈련을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미숙함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 보고 러시아가 지금 우리 영공을 굳이 침범할 만한 정치적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우발적인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튼 김 의원님의 추정으로 일단 생각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우리 전투기 조종사들의 경고사격, 이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Q. 러시아어 경고방송 뒤 사격…적절했다고 보나

[김종대/정의당 의원 : 영공을 통과하면 반드시 교전수칙에 의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게 돼 있고 군은 그 조치를 정확하게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고와 차단비행, 이런 어떤 경고사격까지가 차질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군이 과시하는 어떤 영토 수호의 의지를 충분히 과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러시아는 과거에 소련 시절이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민간 여객기까지 격추시켰던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경고사격이 결코 과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꼭 그렇게 비교해서 얘기할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대응한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사격을 했다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어떤 심각한 단계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교전규칙에 의해 적법하게 했다 할지라도 한·러 간에 핫라인, 군사적인 협조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추후에 이 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실제 사격이 아니라 경고사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무튼 전투기 18대가 떠서 경고방송을 수 차례 하고 그다음에 안 들으니까 경고사격이 이루어진 것이고 특히 이 항적을 보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는 여기서 경고사격을 1차 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것은 그것이 좀 이상한데요. 물론 아까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그것이 우발적일 가능성 혹은 아직 익숙지 않은 것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항공기의 레이더상으로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게 옛날 항공기도 아니고 최근의 항공기일 텐데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것 같고 또 경고사격씩이나 받았으면 더욱더 조심해서 다른 데로 갔어야 되는데 그걸 다시 돌아서 또 들어왔다는 것은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Q. 타국 '영공' 실수로 넘을 수도 있나?

[김종대/정의당 의원 : 저도 이해가 안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분명히 알았으나 바로 아래 동해 우리 독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공이 아니라고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위치 식별보다는 중국 군용기와 합동작전, 여기에 몰입을 하면서 어떤 이 지역이 어떤 분쟁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전투기의 지휘기가 있었을 겁니다. 군용기가 한 대가 우발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휘통제기의 어떤 통제에 따르는 과정에서 어떤 소통의 오류가 있거나 또는 아니면 한 번 건드려 봐라. 이건 최악의 경우입니다만 한국의 의지를 한번 시험해 보자 이런 어떤 악의를 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이 여기 끼어들었습니다. 독도는 자기들 영토고 왜 그 영공에서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했느냐. 양상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주인공인 한국. 이 지역에 대한 긴장감이 덩달아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도 오늘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있으니까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정도로는 너무 좁은 생각이 아니냐라는 의견과 함께 이곳이 지금 지정학적으로 훨씬 더 복잡미묘해졌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Q. 일본도 끼어들어 러에 항의…어떻게 봐야?

[김종대/정의당 의원 : 물론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전략폭격기를 동원하는, 즉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합동훈련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2016년에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직후부터예요.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 미국의 어떤 세력 균형 정책에 중러가 군사적으로 연합해서 대응한다 하는 기조가 2016년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문제가 된 독도 상공의 그 아래쪽, 바다 쪽에서 한일 간의 군사적 갈등이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 초계함과 우리 군함과 일본의 초계기가 레이더 전파를 발사했네 안 했네 해서 굉장히 갈등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한일 간에도 군사적인 대치가 일어나고 이번에 중국, 러시아하고도 일어나고 이렇게 다국적인 군사력이 전부 다 이 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 여기서 바로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가 모호해지는 지정학적인 갈등.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양상으로 동해의 정세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동북아의 새로운 불안정 요인이 출연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감사합니다.]

손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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