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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상담 전화했다가…” 전화료 수백억 원 발신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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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별 문제 아니다 싶지만 조금 따져보면 문제가 되는게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에 거는, 유료전화가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복지 분야의 공공기관에 문의 전화를 하면 모두 발신자 부담입니다.

건강보험만 따져보면 한해 300억 원이 발신자 부담입니다. 112나 119는 무료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강검진, 요양급여, 진료비까지 건강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은 가장 많이 쓰는 복지 서비스 전화입니다.

[1577-1000 상담 전화 : "국민을 건강하게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입니다."]

안내만 1분.

[1577-1000 상담 전화 : "모든 상담사가 통화 중입니다."]

대기시간까지 2분.

상담이 몰리면 몇 배 더 걸립니다.

[김화자/서울시 성북구 : "(안내 멘트에서) 뭐 눌러라 눌러라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누르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 전화는 112,119 전화와 달리 유료입니다.

건강보험 상담 전화는 연간 5천만 건, 평균 3분을 곱하면 전화 요금이 연간 300억 원입니다.

1년 상담 전화가 670만 건인 국민연금 상담번호 1355도 유료.

평균 2.5분씩 14억 원을 전화를 건 사람이 냅니다.

이처럼 복지부와 산하기관 전화 서비스 27개 가운데 25개가 발신자 부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세금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는 발신자가 부담하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나..."]

더 문제는 대부분, 발신자 부담이라는 안내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을 대표적으로 책임지는 부서들입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닌 거죠. 결정하면 바뀔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복지부 산하기관뿐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과 기업 대표번호는 17만여 개.

이 중 대부분인 14만여 개가 전화를 건 사람이 돈을 내는 발신자 부담 전화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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