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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폭격기, 한일 갈등 독도에 들어와 떠보려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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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국무장관 취임 후 첫 방한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지원 등 요구

고노 외무상과 한일문제 논의 가능성 커

지소미아 유지? 백색 국가 제외 여부 달려

북미 비핵화 협상, 별다른 입장 내진 않을 것

훈련 목적이라지만 명백한 국제법 위반

CBS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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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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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존 볼턴의 일본 그리고 한국 방문. 또 오늘 오전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나라 항공방공식별구역 침범. 오늘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뉴스가 있는데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 정관용> 미국의 국무장관. 그러니까 외교장관이 아니라 백악관의 참모인 존 볼턴이 단독으로 일본 거쳐 한국 온 거 이거 처음 아닙니까?

◆ 조성렬> 지금 현재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단독으로 한국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왜 왔습니까?

◆ 조성렬>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호르무즈해협에서 민간선박의 보호 관련해서 일본이나 한국에 어떤 파병이라든지 또는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호르무즈해협에 일본과 한국 파병을 요청한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응답해야 합니까?

◆ 조성렬> 지금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한반도 방위 문제에 미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또 지역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마찰 때문에 지역과의 안보에서 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현안 특히 이러한 공공재의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적극 참여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는 참여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신다?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그렇게 파병 미국의 요청에 응하는 대가로 우리도 뭔가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 조성렬> 글쎄요. 우리도 아무래도 비핵화 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고요. 또 한일관계에서는 양쪽 다 미국이 요청한 상태기 때문에 한일문제에서 직접적인 선물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일본 그리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최근에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해서 뭔가 중재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을 했는데 지금 조 박사님 보시기에는 존 볼턴은 한일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까?

◆ 조성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전체 외교안보 사안을 총괄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뤄졌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존 볼턴이 일본에 가서 야치 국가안보국장 그리고 이와야 방위상, 고노 외무상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특히 고노 외무상을 만났을 때 아마 한일 문제를 의논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만남 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언급했어요. 이것 파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 조성렬> 그러니까 일본 측 입장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 국내에서 일부 야당이 이거 파기를 우리 카드로 끄집어내야 한다는 나온 이유라서 관심이 주목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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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렬> 일단은 지소미아 문제. 그러니까 한일군사보호협정 문제를 꺼냄으로써 미국이 반응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그렇지 않았으면 호르무즈해협 문제만 논의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한일 안보문제가 논의됐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야당 측에서 지소미아 문제, 한일군사보호협정문제를 꺼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나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우리로 봐서는 외교적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미국은 한일 간의 갈등 문제를 양측이 서로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입장을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문제가 나오자마자 미 국무부가 굉장히 관심을 보였고 아마 볼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본 방위상도 구체적으로 이걸 언급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면 되죠.

◇ 정관용> 그러면 내일 이제 볼턴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장관, 정경두 국방장관을 잇따라 만나는데 우리도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는 지소미아 한번 재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 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 조성렬>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우리가 재검토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조건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7월 26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늦으면 8월 1일까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한국을 안보협력 대상 국가에서 빼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의 핵심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제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다시 말하면 한일안보협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조치는 취하지 않겠지만 이 문제에 만약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상당히 일본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적절한 것 같군요. 그리고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지 벌써 3주인데 아직 미북 간에 실무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존 볼턴이 뭔가 카드를 가져왔을까요?

◆ 조성렬> 아마 그 부분은 볼턴의 특성상 본인이 협상을 잘 해결하는 역할보다는 기본적으로 제재의 어떤 완화라든지 국제 제재의 공조가 깨지는 걸 우려하는 이걸 관리하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마 볼턴이 직접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바로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비핵화 협상하는 당사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요청이기 때문에 볼턴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얘기한다면 제재의 국면을 유지하자, 이런 부분을 강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언론 인터뷰 내용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북한 체제 보장하기 위해서 불가침을 확약할 수 있다. 이 불가침 확약이라는 말은 또 처음 내놓은 발언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조성렬> 사실은 체제 보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불가침이라는 단어는 그동안에 쓰지 않았는데요. 체제보장과 관련해서는 작년 5월 25일날 미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가운데서 조약을 통한 체제안전보장을 약속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불가침 확약이라는 용어는 처음 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그만큼 북한을 자꾸 대화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유인책 아닐까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이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더 이상 제재 완화 요구를 하지 않고 대신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결국은 존 볼턴이 일본 거쳐 한국 오는 건 핵심은 호르무즈해협 파병건이로군요.

◆ 조성렬> 거기에다가 한일 안보 문제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북핵문제는 별로 주된 의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나저나 더 궁금한 게 오늘 오전에 중국하고 러시아 전폭기들이 나란히 마치 무슨 우정비행하듯이 우리 한국 항공방공식별구역을 무단진입했거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 조성렬> 지금 아마도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비행 출발해서 서로 동해지역. 특히 독도 주변에서 조우하면서 합동훈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한국과 일본 또 미국의 대응태세를 떠보기 위해서 이런 어떤 카디즈를 침범하고. 또 우리의 카디즈만 침범한 건 아니고요. 자디즈라고 해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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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폭격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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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러니까 중러가 합동훈련 하면서 한일의 방공식별구역을 의도적으로 침범해서 대응을 떠봤다 이건가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의도적으로 침범해서 대응을 떠보는 목적은 뭐예요?

◆ 조성렬> 사실은 러시아의 경우는 이 지역에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마는 NATO나 이런 데서는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응태세를 통해서 레이더가 어떻게 돌아가고 특히 이번에 독도의 영해를 침범한 A-50조기경보통제기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조기경보통제기기 때문에 한국군이나 일본 자위대의 어떤 대응태세 이런 부분들을 다 탐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훈련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탐지 능력을 알아보려고 우리 영공까지 직접 왔다? 우리가 물론 몇백 발 위협사격까지 했습니다마는 이건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 조성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카디즈나 자디즈 침범한 것까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영해 침범은 아닌데 독도 영해를 들어온 부분은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고요. 아마 러시아가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일본은 독도 영해가 자기네 영공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게 러시아 쪽에 강력 항의하고 우리한테 항의하고 이러더라고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비약일 수 있습니다마는 러시아가 최근 한일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우리는 분쟁지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본이 주장하는 어떤 독도 이 부분에 한번 들어옴으로서 한국과 일본을 떠보는 이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상당히 기분 안 좋은데요.

◆ 조성렬> 그렇죠.

◇ 정관용> 그냥 우리는 이렇게 계속 경고하고 경고사격 정도밖에 대응방법이 없는 겁니까?

◆ 조성렬> 지금 우리 국방장관이 다음에 한 번 더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지금 단순한 경고를 떠나서 좀 더 높은 조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야 되겠죠. 우리 영공 침범은 타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 침범한 것은 처음이라면서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두 번째가 벌어지면 정말 격추를 시켜버리든지 해야죠.

◆ 조성렬> 과거 보면 충돌해서 중국이 미국 정찰기를 그렇게 해서 격추시키지 못하고 중국기가 추락했습니다마는 비상착륙시킨 바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방식의 맞대응까지를 우리는 카드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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