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사개특위위원장 내정…공수처·검경수사권 '원점논의'시사(종합)

한국당 23일 내정…25일쯤 특위 전체회의 열고 선출할듯

"국민 눈높이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공수처 조정 필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민석 기자 = 자유한국당은 23일 한국당 몫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4선 유기준 의원을 내정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선의 오랜 의정활동 경륜을 갖춘 유 의원은 변호사 및 교수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개혁 현안들을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룰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이르면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내정된 유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 선출까지 이뤄지면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과 한국당 간 극한 갈등을 초래했던 법안들을 다룰 사법개혁 특위와 정치개혁 특위의 새 위원장이 모두 정해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두 특위 중 정개특위 위원장 몫을 자신들이 가져가기로 결정하고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위원장 후보로 내정했으며, 정개특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홍 위원장 선출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달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중 민주당이 한쪽을 선택하고 한국당이 나머지 위원장을 맡기로 한 바 있다.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안이 담긴 선거법이 쟁점 법안이다.

사개특위에선 여야 4당과 한국당 간 이견이 극명한 공수처법을 놓고 격렬한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 또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과제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태세라 사개특위가 향후 여야 갈등의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유 의원은 내정 직후부터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23일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두 현안은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공수처법은 '수사 대상'과 관련, 현재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권력을 가진 청와대의 또 다른 칼을 쥐여주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 그 부분은 상당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원점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한편으로는 (정개특위에서 다룰 지정법안인) 선거법과 맞물려 있어 전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봐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 1990년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이후 변호사로 지내면서 부산대와 한국해양대에서 겸임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부산 서구 선거구에 한나라당(현 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4선을 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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