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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성환 “조국의 손가락 보지말고, 그가 가리키는 달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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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과반의석 얻었지만, 개헌선 못 넘겨 ‘절반의 성공’...한일관계 강경한 입장 계속될 듯
-김: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상 아베 총리의 실패...과거보다 오히려 의석수 줄어
-채: 현 상황 예상하고도, 준비한 것 아무것도 없어...구체적인 외교적 대안 가져와야
-김: 내정간섭 수준의 정치적, 경제적 아베의 무리수... 장기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김: 미국 입장에서도 한일 간 GSOMIA 파기 바라지 않아... 중재 나설 가능성 있어
-채: 미국 입장에서 GSOMIA는 중국 견제하기 위한 수단, 미국 나서서 중재자 역할 할 듯
-김: 조국의 손가락 보지 말고, 가리키는 달을 봐야... SNS자체를 비난하는 것 적절치 않아
-김: 법률가 입장에서 보상과 배상 설명하고, 일본 편드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한 것
-채: 조국의 메시지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발언...야당은 당연히 여당 비판할 수 있어
-채: 바른미래당 갈등...‘제3당 유지냐 양당제로 회귀냐’ 근본적인 인식 차이에서 오는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話鬪)
■ 방송시간 : 7월 23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VS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 최영일 : 현안을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 시간인데요. 저는 왜 KBS에서 화투 얘기가 왜 나오나, 도박 아니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자로 쓰여 있지는 않지만 한글로 쓰여 있지만 화요일의 싸움이라는 뜻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두 분 의원이 함께 스튜디오에 자리하고 계신데요. 두 분 모두 너무 신사셔서 싸우실까? 저는 이번 주만 진행을 맡고 있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싸워오셨는지 모르는데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 두 분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채이배 : 안녕하세요?

▶ 김성환 :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 채이배 :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 최영일 : 다 화면에서 많이 뵙던 분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화두들이 있습니다. 정치현안이 워낙 많고요. 또 국회 상황도 급박한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 갈등 문제죠. 일본의 느닷없는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 마찰, 이게 참의원 선거 끝났는데도 악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존 볼턴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이 오늘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볼턴은 어제 일본의 외교, 국방 당국자들을 연쇄적으로 만났고요. 내일은 또 우리 정부 인사를 만나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 저희보다는 국정현안에 더 가깝게 계신 두 분 의원님들의 생생한 따끈따끈한 정보들을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 두 분 의원님께 여쭤보려고 그래요,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도 선거 하면 일가견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일본은 다를 수 있는데, “절반의 성공이고 또 절반의 실패다, 반쪽짜리 승리다.” 이런 헤드라인이 많았는데 두 의원님 참의원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셨는지. 채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 채이배 : 일단 우리가 참의원 선거가 우리나라하고 선거제도 자체가 다른데요.

▷ 최영일 : 거기는 양원이잖아요.

▶ 채이배 : 그리고 참의원 선거가 절반씩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참의원들 전체 선거를 한 게 아니라 참의원 절반에 대해서만 선출하는 것이어서 기존에 의석이 있고 이번에 또 그 절반을 가지고서 새롭게 선거를 치러서 신규 의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최종적인 결과는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지금 아베 총리의 뜻을 따르는 자민당과 개헌세력들이 개헌을 하려면 164석이 필요한데 이번에 개헌세력은 160석까지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원하는 개헌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해서 절반의 실패고요. 하지만 아무튼 과반 이상의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국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서 절반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아베 총리가 현재 강경한 지금 한일관계를 외교관계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국내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지금 한일관계에서도 계속 강경한 입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 최영일 : 그래요. 참 “아베 총리,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했다. 개헌을 계속 밀어붙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한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 김성환 : 글쎄요, 국내 언론에서 절반의 성공 얘기를 하는데, 우리 채이배 의원님과 같은 그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상을 조금 더 깊이 들어보면 사실상 아베 총리의 실패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패까지는 아니지만 실패는 맞는 게 그러니까 이번 참의원 선거 이전에 자민당의 총 의석수가 121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몇 석이 됐느냐하면 113석으로 떨어져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공명당은 약간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연립여당이 과반수를 넘은 건 맞지만 과거보다 오히려 의석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민당 자체로도 의석수가 줄어들었고. 과거에는 어땠느냐하면 사실상 개헌선에 거의 근접하거나 무소속을 합하면 사실상 개헌을 할 수도 있는 숫자를 기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개헌선보다 훨씬 더 멀어졌거든요.

▷ 최영일 : 무너졌다.

▶ 김성환 :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은 아베의 실패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그동안 취해왔던 소위 평화의 헌법을 전쟁 헌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하는 데에 소위 한국 때리기가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비록 실패했더라도 지금과 같은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영일 : “절반의 승리다, 사실상의 실패다.” 이렇게 다른 입장을 내셨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한국 때리기 계속할 것이다.” 두 분 의원님들의 전망은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오히려 또 여쭤보면 어제 상황인데요. 선거가 끝난 직후에 아베 총리에게 기자가 질문을 하니 한일관계 관련 질문이었죠. 그랬더니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한국 측이 가지고 와야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우리는 항상 제대로 된 답변을 냈다.” 역사 문제 물어봐서 답을 하면 이걸 안보 논리로 돌리고 안보 문제에 답을 하니 또 역사 문제로 다시 돌리고 그러니까 이게 모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왜 아베 정권이 한국 때리기를 계속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본 속내는 뭡니까?

▶ 채이배 : 일단 처음 출발점이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자들, 그분들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배상을 하라고.

▷ 최영일 : 최근이 되어서야 판결이 나왔죠.

▶ 채이배 : 판결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들은 한일 문제에 대해서 70년대에 보상을 했다라고 했고 그것으로 자기네는 완료됐다고 하지만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오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불편하게 느꼈던 것이고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에 크게 불거진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우리가 역사를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 한일 간에.

▶ 채이배 : 예, 더 이상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과거 지향적인 논쟁을 통해서 미래를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게 결국은 한일 간의 외교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러한 결론을 맺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들을 소홀히 한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인 노력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경제적인 보복 수단을 통해서 일본이 감정을 표출하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를 보면서 이게 이미 예상을 했던 일입니다. 수개월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전문가들이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당시에 몇 개월 전에 제 기억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우리도 준비를 하겠다,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결국 이렇게 지금 경제 보복으로 이어지면서 한일관계는 더욱더 감정적인 것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정부가 구체적인 어떤 외교적인 노력, 대안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것을 경제 문제로만 풀려고 할 수는 없다. 외교적인 어떤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청와대에서 5당 영수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 당 손학규 대표가 가셔서 “특사를 파견하자.”

▷ 최영일 : 그런 제안을 했죠.

▶ 채이배 :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특사를 파견하고 구체적으로 이낙연 총리를 거명하셨어요, 가장 일본에 대해서 잘 아는 일본통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등의 정부가 구체적인 외교적 노력을 하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단지 이게 WTO 가서 어떤 국제무역의 경제 문제로서 옳고 그르네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외교적인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 채이배 의원님은 지금 외교에 방점을 두셨고 어느 시점이든 한일 간에 과거사 문제가 한 번쯤은 완전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좀 주요하다. 야당 의원 입장에서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또 우리 김 의원님은 여당이시니까 그러면 아베 총리의 속내를 여쭤봤는데 양국 정부가 해야 될 노력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의 무역 도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일본이 먼저 경제로 쳤어요, 역사 문제인 게 명확해 보이는데. 김 의원님, 어떤 해법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성환 : 우선 채이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제가 태어나는 해,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맺어지잖아요.

▷ 최영일 : 생년을 말씀하시는군요.

▶ 김성환 : 그런데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일본이 단 한 번도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불법적 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니고 보상이라고 합니다.

▷ 최영일 :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보상.

▶ 김성환 :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지배했고 합법적인 지배에 대한 피해를 보상했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는 개인과 기업 간의 불법적인 것에 대한 배상 판결이에요.

▷ 최영일 : 우리 대법원이 했죠.

▶ 김성환 :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 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어.”라고 하는 게 일본의 주장이지만 보상과 배상은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치환해서 일본이 일종의 보복 내지 침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역사적인 문제가 여전히 깔려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반도체의 세 가지 핵심 부품을 규제한 거잖아요. 이에 주로 우리가 새롭게 가려고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라고 하는 건데 과거에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일종의 한 단계 낮은 나라라고 봤다가 가전이나 반도체나 조선이나 여러 영역에서 이미 일본을 추월했잖아요. 그런 한국이 3050 클럽에 가입하고 오히려 일본보다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이번 기회에 좀 차단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베 정부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일종의 일본하고 친했죠. 그래서 그때 정부가 그립다는 얘기를 일본에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소위 이참에 한국의 경제를 흔들어서 소위 친일 정부를 들어서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몇몇 신문이나 논설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 최영일 : 일종의 극우적인 매체들이죠.

▶ 김성환 :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일종의 거의 내정 간섭에 가까운 정치 문제를 다 포함해서 지금 아베 정부가 굉장히 무리한 수를 두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이지만 치밀하게 해야 된다, 이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최영일 : 저희 1부에서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눌 때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한국 때리기를 넘어서 한국 길들이기, 정권을 바꾸겠다는 거대 음모론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좀 과도한 해석이라는 이런 얘기하셨거든요.

▶ 채이배 :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 신문들이 내놓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베가 쓰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정치권에서 굳이 가져다가 인용해가면서 그것을 확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좀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성장에 대해서 경계하고 견제하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일본도 반도체에 대한 그런 원료를 판매하는 그 기업들이 결국은 문을 닫아야 돼요, 한국에 팔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네 나라에서도 자기네 나라 기업의 문을 닫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주 일시적으로 과도한 어떤 아베의 외교적인 뭐라고 그럴까. 경제 보복을 빌미로 한 외교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외교적으로 풀어야지 이것을 경제적으로 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일본 없이도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라는 건 분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면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반도체를 만들고 이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에 수출해서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주 단편적으로 지금 반도체만을 가지고 생각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외교적인 역사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 이게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지금 정부가 WTO 가서 우리의 입장을 잘 밝혀서 일본이 잘못했다는 것을 밝혀내겠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 최영일 : 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또 이 정보들을 가지고 각각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진일보 해보죠. 지금 이게 외교 문제냐, 경제 문제냐, 역사 문제냐, 복합적인 문제냐? 막 벌어지고 있는데 아주 따질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 와중에 등장한 것이 미국의 역할론이에요. 그래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미 미국에 날아가서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나 여러 요직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왔고. 또 보니까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오늘 미국으로 가더군요.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19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나에게 요청을 했고 만약에 한일 양국 정상이 원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다음 날 바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했고 오늘 한국에 들어옵니다. 미국의 역할을 우리 여당 의원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졸 볼턴 백악관 보좌관의 방한 그리고 미국의 역할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는 게 현실적이고 좋을까요?

▶ 김성환 :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이 반도체 소재 부품 세 가지 것을 규제한 이후에 조만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이트리스트는 일종의 일본이 우방국가하고 맺고 있는 27개 국가하고 맺고 있는 협정인데 이것을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규제를 확대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을 더 이상 우방국가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게 경제적 문제이자 곧 외교 안보에 굉장히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국을 동맹국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GSOMIA라고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계속 1년 단위로 연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본이 우리를 동맹국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일본과의 동맹의 주축인 GSOMIA를 폐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한국과 일본 간의 협정이긴 합니다만 넓게 보면 소위 한미일 3국의 소위 외교 안보적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 최영일 : 동맹관계죠.

▶ 김성환 :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소위 한일 간의 GSOMIA가 파기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하고 한국 간에 알아서 잘 풀어봐라라고 뒷짐지고 있기에는 상황이 매우 절박해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국이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당시에는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표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미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 최영일 : 그래요. 동맹관계, 안보적 동맹관계 미국이 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이 군사동맹이냐? 이건 또 물음표가 있습니다만 채 의원님께서 그런데 이런 형국에 왜 하필이면 존 볼턴일까요? 주로 북미관계 국면에서 많이 등장했던 보좌관인데 짧게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죠.

▶ 채이배 : 존 볼턴은 안보보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겉으로는 호로무즈해협에 대한 파병 문제 때문에도 오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군사안보보호협정 이 부분까지 결국은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당연히 한미일 3국의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까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의제일 수밖에 없고 그 뒷면에 또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협정이 결국 또 중국을 견제하는 중요한 협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협정이 아니라 이것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중요한 또 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미국이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서 한미일 관계가 좀 원만하게 해결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미국의 의도는 안보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 갈등을 어떻게든 중재하려고 할 것이라는 예측을 두 의원님 모두 공히 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헤드라인 뉴스 듣고 의원님들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최영일 : 어제부터 이 로고만 들으면 왠지 끈적끈적해져요. 두 의원님도 ‘이게 뭐지?’ 귀를 쫑긋하신 느낌이셨는데요. KBS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 모시고 <정치화투> 화요일의 정치 격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저희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일본의 의도 또 우리의 해법, 미국의 역할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최근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 대여론전이라고 할까요? 대일전이라고 할까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 의원 의견 들어볼게요. 먼저 같은 측, 지금 정부여당 계신 김성환 의원님, 조국 민정수석 왜 이러는 겁니까?

▶ 김성환 : 예전에 성철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 계셨잖아요. 그 스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죠.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고 있나.”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의 SNS를 볼 일이 아니라 조국 수석이 무슨 말을 했나, 그 말이 옳은가 그른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판을 하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조국 수석이 SNS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 수석이 언제 소위 일본의 경제 침략과 관련해서 주로 얘기하느냐하면 조선일보에서 2005년도 참여정부 시절에 한일 청구권 협상과 관련해서 민관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문재인 그때가 수석이셨을 때요. 참여한 가운데 이미 보상이 끝났다고 해서 그때 위로금을 줬다. 그래서 마치 제목에서는 참여정부 때는 지금과 달리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논조의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 문제와 배상 문제를 혼용해서 써왔거든요. 그 기사도 약간 그러한 성향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보상과 배상이 왜 다른지. 65년에 청구권 협정과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소위 법률가 입장에서.

▷ 최영일 : 법학자죠, 원래.

▶ 김성환 : 법학자 입장에서 해명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한국의 언론과 한국 사람들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문제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본 편을 드는 것에 대하여 그건 그렇게 하는 건 친일파적인 행위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 수석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문제가 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그런 걸 비판하면 모르겠으나, “왜 민정수석이 자꾸 페이스북 하냐?”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달이 아니라 손가락 끝을 보는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 최영일 : 지금 김 의원님 그럴 듯합니다.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 조국을 볼 게 아니라 그 내용, 법리적인 해석을 봐라.”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 민정수석의 문장이 좀 격정적인 게 있어요. “보수, 진보와 여야 문제 아니다. 이건 애국이냐, 이적이냐의 문제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채 이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채이배 : 그러니까 표현이 굉장히 이분법적이죠. 그러니까 애국이냐, 매국이냐? 친일이냐, 극일이냐? 그런 식으로 나눠서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적으로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편 가르기가 되고 국민을 통합하기보다는 분열시키는 발언이라고 평가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제 강점기라면 당연히 친일하는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고요.

▷ 최영일 : 기득권이 있겠죠.

▶ 채이배 : 지금은 일제 강점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을 어떻게든 당연히 극복해야 될 경쟁자로서 바라보고 일본에 대해서 더 잘아야 되고 그 일본의 장점은 또 우리가 취득하고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것을 무조건 지금을 친일, 극일, 애국, 매국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조국 수석이 청와대에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번 일본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것은 청와대가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여당이 할 수 있는 말, 야당이 할 수 있는 말, 이런 게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해가면서 일본과 같이 대항을 해야 되는데.

▷ 최영일 :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데요.

▶ 채이배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보면 한국당은 물론 야당이다 보니까 민주당하고 여당을 계속 비판하고 “왜 이렇게 대응을 못했느냐?” 외교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미리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인해서 경제 보복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동안 왜 준비를 못했느냐? 준비를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더니 “아니, 왜 지금 우리를 비판하느냐? 일본을 비판해야지.”라고 하는데 아니, 당연히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죠.

▷ 최영일 : 달리는 선수, 같은 선수에게 왜 백태클을 거느냐? 이게 이인영...

▶ 채이배 :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은 야당이 여당을 더 잘하라고 채근해주고 또 야당이 그러면서 일본도 같이 우리가 비판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팀워크가 이루어지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여당이 야당 때리기에 더 몰두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 때리기, 일본에 적극적인 대항을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될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지는 않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외교적인 노력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냥 WTO 지금 거기 가서.

▷ 최영일 : 국제 외교전.

▶ 채이배 : 그것만 하는 거죠, 경제 문제로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야당 입장에서 답답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여당에 대해서 뭔가 채근하면 여당은 오히려 그 힘을 얻어서 일본에 더 강력하게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이렇게 지금 국내에서 여론이 안 좋아서 우리도 너무 힘들다. 너희들도 뭔가를 우리가 강하게 너희들한테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화살을 거꾸로 야당에게 돌려서 지금 야당을 때리기에 급급한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 특히나 조국 수석이 청와대가 할 얘기는 아니다. 그것은 정부여당의 여당 대표가 할 수는 있는 얘기라고는 봐요. 하지만 그것을 정부의 대통령 대신 해준 말이다.

▷ 최영일 : 대통령의 참모죠.

▶ 채이배 : 대통령 대신 저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도 외교적으로 결국은 이게 도움이 될지, 해결하는 데에. 저는 그게 좀 의문입니다.

▷ 최영일 : 나름 또 신랄한 비판을 주신 데다가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 등 더불어민주당 전반 얘기가 있으니까, 김 의원님께 짧게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성환 :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원으로 가면 역시 한일관계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식민지 지배 문제를 벗어난 다음에는. 그런데 그때 여전히 일본은 위안부 문제나 강제노동 문제를 포함해서 자기네들은 불법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는 명백하게 불법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사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 있는 배상을 하라고 하는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그 책임이 한국에게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고 외교부가 노력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이 위안부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스스로 앞으로는 다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자고 불가역적으로 하자고 하는 제안도 한국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이번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일본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가면서 소위 1:1로 해보자고 하는 제안을 일본에 했는데 일본이 그걸 또 거절한 것 아닙니까?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지금도 보이지 않게 물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정을 잘 못했다고 바른미래당은 아닙니다만 다른 야당에서 외교부 장관 문책하라고 지금 한창 전쟁 중에 장수를 갈아치우라고.

▷ 최영일 : 국방장관은 또 해임결의안이 들어가 있고요.

▶ 김성환 : 그런 것을 하는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최근에 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님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서 한편으로는 외교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참에 한국의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하는 데에는 지금 여야의 목소리가 같기 때문에.

▷ 최영일 :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 김성환 :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노력하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지금 3분 남았는데요. 부메랑을 제가 하나 던져야겠습니다. 아까 “팀플레이 해야 될 시기에 왜 팀킬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바른미래당을 바라보는 청취자들의 시선이에요. 내홍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어제는 또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채 의원님이 바른미래당의 중추적인 핵심 의원 아니십니까?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 채이배 : 바른미래당이 4월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러니까 손학규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최고위원들, 그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바른미래당이 합당 전에 있었던 바른정당계 쪽에서 온... 그리고 지금은 또 국민의당계의 안철수 전 대표 그쪽 분들이 지금 한팀이 되어서 손학규 당대표를 사퇴시켜야겠다는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당권을 가지고 있는 손학규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아준 당대표고 임기가 보장된 당대표이기 때문에 자기가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일정 부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학규 당대표가 제3당이라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서 한국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본회의 때까지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이 제3당으로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시 양당제로 회귀할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 때문에 불거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당내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자 혁신위원회라는 것을 출범시켰는데 그 혁신위원회에서 첫 번째 의제로 손학규 대표의 사퇴 문제를 거론하면서 혁신위원장이 “이것은 내가 원하는 혁신위원회가 아니다.”라고 사퇴를 하시는 바람에 혁신위원회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부터 또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두 세력 간에 당권에 대한 어떤 분쟁처럼 보이지만 아주 근본적인 3당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에 의해서 지금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영일 : 잘 해결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김 의원님,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때는 채이배 의원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 김성환 : 그렇죠.

▷ 최영일 : 그러면 이게 남의 당 문제이긴 하지만 딱 한 줄 코멘트 해주세요.

▶ 김성환 : 손학규 대표님이 참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대도무문. 정치는 대의를 갖고 명분을 갖는 길로 가면 좋은 해법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오늘 또 좋은 훈수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과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정치현안 몇 가지를 두고 허심탄회한 속내를 함께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화투>였습니다. 두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성환 / 채이배 : 감사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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