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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올스톱'…물러서지 않는 2野, 줄곧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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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the300]한국-바른미래, 정국현안·추경 연계 '공조'…"與, 타협 여지 전혀 주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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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표결을 추경 처리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만큼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줄 건(추경) 주고, 받을 건(장관 해임안‧국정조사 등) 받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 모두 23일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따로 회동은 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가졌지만 본회의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은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지원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경안 처리도 국회가 당장 서둘러야 할 일"이라며 "한국당은 하루 속히 국민 뜻을 받들어 정부 뒷받침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국익을 위한 추경은 정쟁 대상이 아니다"며 "한국당은 정쟁용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철회하고 추경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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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7.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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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여당의 '강경한 입장'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처리와 관련 "당장 예비비를 활용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백지수표 추경안을 들이밀었다"며 "그것을 비판하는 야당을 욕하기 바쁘다. 국가적 위기마저 정쟁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상대방을 자극하는 강경 발언을 자제하자"며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수정 추경안 제출이 미뤄지는 게 이유지만 정부여당이 강경발언으로 야당을 자극한 것도 한 몫한 게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도 멈췄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최대 8000억원 규모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과 관련해 근거자료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 19일 추경 처리를 위해 예결위 심사는 계속하기로 합의했지만 경색된 정국 상황과 맞물리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 심사를 할 아무런 (정부 측의) 근거 자료가 없고 수치조차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며 "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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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0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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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여당이 야당의 정당한 비판과 요구는 외면한 채 오직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처리하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중 적어도 하나는 여당이 받아들여야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겠다는 것이다.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이 함께 공조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당의 입장 고수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야당은 북한 목선 사건 등 안보 이슈를 부각하면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한편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야당 내에서는 여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에도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당 한 재선 의원은 "국정 운영에 책임이 큰 여당이 야당과 협상에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전혀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는 상태"라며 "야당을 상대로 '추경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고 버티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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