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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붕괴 사고 1년, "만약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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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국시민사회TF, SK건설과 한국 정부에 책임있는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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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가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SK 본사 앞에서 사고 1년을 맞아 SK건설과 한국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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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가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겠나. 라오스에서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김동현 기업인권네트워크 변호사)

7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1년을 맞아 시공사인 SK건설과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라오스 댐 붕괴사고, SK건설-한국 정부 책임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아래 한국시민사회TF)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SK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 시민단체들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시민사회TF를 비롯해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DIM), 인클루시브 디벨롭먼트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리버스, 메콩 와치, 태국 마누샤 재단, 포커스 온 글로벌 사우스 등 7개 시민단체는 이날 한국과 태국에서 각각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SK건설을 비롯한 사업 주체들의 공식적인 사과도, 공식적인 배·보상도 없었다"라면서 "한국 정부와 SK건설이 보조댐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피해 복구와 배·보상 등 책임 있는 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3일 라오스 아타프 주 세콩강 유역에 건설 중이던 세피안·세남노이 댐의 보조댐 중 하나가 붕괴해 하류 지역에 살던 라오스 주민 49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실종됐으며,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은 라오스뿐 아니라 한국과 태국의 은행과 민간기업이 참여한 민관협력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선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공적개발원조(ODA)로 955억 원을 지원했고,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앞서 라오스 정부 국가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사고 원인이 '인재'였다고 발표했지만, 시공사인 SK건설은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다.(관련기사 : [카드뉴스] 라오스 댐 사고 1년,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 http://omn.kr/1k2zu)

"한국기업이 우리 세금으로 건설한 댐, 침묵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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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가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SK 본사 앞에서 사고 1년을 맞아 SK건설과 한국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원 발전대안 피다 애드보커시 팀장(맨 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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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업인권네트워크 변호사는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는 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었던 붕괴 사고였다면서, 붕괴 전에 강우량이 많았지만 불가항력에 의한 붕괴로 보기 어렵고 보조댐에 누수로 인한 내부 침식이 발생해 기초 지반이 약화된 걸 붕괴 원인으로 꼽았다"면서 "SK건설이 반박 자료를 냈지만 주장만 있을 뿐 근거가 없고,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하느냐는 반박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건이 발생한 댐의 운영권을 가지고 수력발전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한국 기업이고 시공한 기업도 SK건설이다, 국가와 장소만 다를 뿐 한국 기업이 많이 관여하고 있고 국민 세금으로 만든 기금이 사용됐는데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침묵하고 있을 순 없다"고 밝혔다.

한국시민사회TF에서 활동하는 이재원 '발전대안 피다' 애드보커시팀장도 "한국 정부와 참여 기관들은 이 사업을 수출과 원조를 결합한 새로운 복합금융모델이라고 자랑해왔다"면서, "누구도 원치 않는 미래를 가져온 최악의 개발을 자행한 모든 주체는 피해 주민들을 외면한 채 수수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피해복구와 보상, 투명한 정보공개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7개 국내외 단체 공동성명과 태국 '인터내셔널 리버스'에서 작성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SK건설에 전달했다.

김시연 기자(sean@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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