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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케어' 청구서…건강보험 1분기 3946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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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 공개…"예상보다는 적어"

뉴스1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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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건강보험공단의 올해 1분기 당기 수지가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현 정부가 2017년 8월부터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가 당초 예측한 적자 규모보다는 적은 수치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의 '2019년 1분기 현금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현금흐름 기준으로 총수입은 16조3441억원, 총지출은 16조7387억원이었다.

수지차는 3946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04억원 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해당 자료는 수입내역 중 정부지원금 및 기타수입, 지출내역 중 관리운영비 등은 생략 수치다. 국제회계기준에 의거 미수보험료, 미지급보험급여 등을 포함하는 결산보고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이번 적자는 배경에는 현재 60%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건보 보장률을 2022년 말까지 70%까지 확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이 크다.

정부는 그 동안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2·3인실 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비급여 였던 MRI와 초음파에 대해 급여화를 진행했다. 또 선택진료비도 폐지했다.

실제로 앞서 지난 2일 정부는 2017년 8월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3600만명(진료별 중복 포함) 국민들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25%에서 50%까지 줄은 것으로 조사됐고,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기준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적자가 발생한 부분은 사실이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계획된 적자"라며 "앞으로도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1분기에 4000억원에 가까운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으나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수준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조1636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지만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적자는 절반 정도에만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평균 보험료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 3.2%를 넘지 않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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