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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위원장 사퇴…방송통신 조직개편 논란 잠잠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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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 정부조직개편을 강하게 주장하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업무조정을 둘러싼 양부처의 갈등이 종식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22일 4기 방통위 2년 성과 발표회장서 전격적으로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성과를 발표한 이후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방송통신 규제 업무의 일원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주파수 배정부터 사업자 인허가, 이용자 보호 업무 등 방송과 통신의 모든 규제업무는 방통위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은 잘못된 업무분장은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소에도 이 효성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고위공무원들은 4기 방통위 출범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송통신 규제 업무의 방통위로의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이달 5일 있었던 유료방송 인수합병(M&A) 관련 세미나에서 김동철 방통위 국장은 사전동의 제도를 합병 뿐 아니라 인수시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방송통신 조직개편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그동안 장관을 포함해 과기정통부 고위 공무원들은 방통위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효성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의 주장이 계속되며 과기정통부 내에서도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사퇴를 발표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가졌던 유영민 장관은 이효성 위원장 수위 높은 발언에 대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라며 "사전에 부처끼리 검토해야지 불쑥불쑥 나와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반박한 것은 아니지만 방통위 여론전에 대한 불쾌함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세미나에서 김동철 국장의 발언에 대해 이창희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 국장은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현행 법령에서 주어진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국장은 공자의 '부재기위 불모기정'(不在其位 不謀其政 :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주제넘게 정사에 손을 대지 않는다)"를 언급하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창희 국장의 발언은 과기정통부내 분위기를 가감없이 설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이 떠나는 순간까지 조직개편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오히려 이 위원장의 사퇴로 양측의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효성 위원장이 자리를 떠난 후 관련 후속 질문에 대해 김동철 기획조정관은 "충분한 협의와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는 과기정통부는 물론, 방통위 직원들도 방송통신 업무만 원포인트로 정부조직개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작성하고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이뤄진 규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이효성 위원장의 주장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영민 장관은 다음달로 예정된 개각 대상이다. 두 부처 수장이 모두 바뀌게 된다. 신임 위원장과 장관의 성향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조직개편 가능성을 감안할 때 상대방에게 각을 세우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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