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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안심전환대출' 나온다…변동 주담대, 低고정 금리로 대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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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주택금융개선 TF 회의..."서민 실수요자 주택금융부담 경감"

"전세금 미반환 피해 보완...채무조정 어려운 주담대 채권에 한 번 더 기회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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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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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박주평 기자 = 오는 8월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저금리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제2 안심전환대출'이 나온다. 제2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2%초반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서민 및 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의 주택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저금리 대환용 정책모기지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주담대 보유자들이 저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때 강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시중 금리 인하로 주담대 보유자들이 대환을 통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대환대출에 강화된 LTV 규제비율이 적용돼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출한도 축소로 대환이 곤란하지 않도록 대환 시 LTV 70%, DTI 60%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서울에서 LTV 비율 60%를 적용해 3억원을 빌려 5억원 짜리 아파트를 산 뒤 원금을 조금 갚아 현재 2억8000만원의 대출이 남아 있을 경우 LTV가 40%로 떨어졌어도 대출 잔액(2억8000만원)만큼은 빌릴 수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담대 시장의 구조개선을 촉진함과 동시에 서민층의 주거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015년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의 사례와 그동안의 환경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8월까지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금리 주담대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빌라촌 등 일부 전세금 미반환 피해사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는 '반환보증' 상품이 존재하지만 전체 전세금규모 대비 가입 비중은 높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세규모는 687조원이나 반환보증 가입액은 47조원에 불과하다.

전세대출보증기관과 전세금반환보증 기관이 다른 경우 반환상품 보증료율이 높아(0.13~0.22%)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다가구, 빌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세입자가 고위험주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전세대출보증 이용 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신용복회복위원회에서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주담대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을 통한 채무조정으로 한 번 더 채무조정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택을 매각하고 살던 집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Sale & Lease Back' 프로그램의 세부적 내용도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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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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