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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략은 뭐?"… 日도 WTO 이사회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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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강민수 기자] [164개 회원국 앞 공방전 앞두고 국제여론전 가열
日언론 "WTO 이사회는 입장 호소할 소중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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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수석대표로 참석차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사진은 출국에 앞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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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WTO(세계무역기구) 160여 회원국 대표 앞에서 격돌을 예고한 가운데 일본 언론은 규제 조치가 정당하다는 정부 입장을 보도하는 한편, 한국 측의 전략이나 회의 대표 참석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경제산업성 등 실무를 담당하는 일본 내 정부 부처는 국제 여론전에도 열을 올리는 중이다.

◇日 언론 "WTO 이사회 발언 내용은 국제 분쟁시 판단 재료로 중요한 취급"=23일 일본 공영방송 NHK는 "야마가미 신고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이 (WTO 일반이사회에) 출석, 안전보장에 관련된 수출 관리의 국제적 구조에서 운용은 각국이 맡고 있어 WTO 규정 위반이 아니란 점을 설명할 것"이라며 "이번 (일본 정부) 조치는 군사 전용도 가능한 품목에 대해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한 운용의 재검토란 점, WTO의 규정에서도 안전 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 등도 설명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WTO 일반이사회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지만 무역 분쟁에 대해 판단을 내릴 곳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국제 규칙에 따른 조치에 대해 각국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전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총 14개 의제가 상정됐는데 일본 수출규제 안건은 11번째로 논의 예정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23일 늦은 밤이나 24일 오전에서야 한일 관련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일본 언론은 한국 측의 전략 전망이나 움직임에 대해서도 신속 보도했다.

NHK는 "한국은 (이번 일본 정부 조치가) 아니라 일본 기업을 포함한 세계적 공급망이나 산업에 악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라, 각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며 "한국은 WTO 등을 활용해 국제사회를 설득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 일본 측 조치 철회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WTO 일반이사회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어떤 결의를 하진 않지만 일본과 한국 어느쪽에서도 자국의 입장을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일반 이사회에서 말한 내용은 중요한 취급을 받아 한국이 WTO에서 분쟁 해결의 수속을 단행할 경우 양국 발언이 판단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WTO 이사회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참석시킨 것을 보도하면서 "김 실장은 WTO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지난 4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1심을 뒤엎고 분쟁이 타당하다는 판단(한국 승소)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된다"고 전했다.

◇日, 각국 대사관 직원 대상 설명회…경제산업성은 SNS에 영문 정보 발송=WTO 이사회 참석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국제여론전에 신경쓰는 모습이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각국 주일 대사관을 대상으로 약 한 시간 동안 설명회를 진행, 일본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니혼게이자이가 인용한 외무성에 따르면 수 십 개 국가가 설명회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 특파원들도 경제산업성 청사로 불러 일본의 이같은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뉴스1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해외 주요 언론을 대상으로도 일본 정부의 담은 자료를 내고, 각국 주재 외교관이 직접 해외 언론사를 방문해 간부들과의 면담을 통해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도 보도됐다.

이번 수출 조치와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7일부터 자신들의 영어 트위터 계정에 일본의 수출 규제 배경에 대한 영문 정보를 발송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브리핑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도 내보내고 있다.

지난 17일 경제산업성은 트위터를 통해 "지난 1일 발표된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품목에 대한 경제산업성의 허가 정책 및 절차의 업데이트'에 관한 성명서에서 일본은 일관적으로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수출 통제 시스템 실행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며 "그것은 어떠한 외교적 이슈에 대항하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품목에 대해 이전(transfer)하거나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결정은 바세나르 협약 체제를 따르는 국가들의 독자적 책임"이라며 "그것은 바세나르 협약의 기본 요소"라고 설명했다.

전일에도 글을 올려 "이번 조치는 한국에 대한 특혜를 종료하고 수출에 대한 정상적 절차로 돌아가는 것이지 수출 금지가 아니다"라며 "수출 과정은 과거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일본은 국가안보를 위해 허가 정책과 수출 통제 절차를 새로 고치기로 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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