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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WTO 이사회서 '日 수출규제' 논의…국제 여론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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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개 의제 가운데 11번째로 논의

한일 국장급 고위 관료, 회의서 '설전' 예고

같은 날 정부 '화이트리스트 의견서' 日에 제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27일까지 美 출장 나서

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 오후 스위스 제나바 WTO 일반이사회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번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가 WTO 규범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알릴 예정이다. 2019.07.22.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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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가 2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린다.

이날 일반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의제는 전체 14개 가운데 11번째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선 10개 의제가 처리된 이후에 순번이 돌아오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늦은 밤이나 새벽쯤 일본 수출규제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가 길어질 경우 다음날인 24일까지 연장해 진행된다. 기존에 알려진 14개 의제 말고도 긴급상정 의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는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반이사회에 올라오는 의제는 회원국 간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사안이기 때문에 논쟁이 길어질 가능성은 적다. 일반이사회는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를 빼면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64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해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는 의제를 상정한 국가의 대표가 직접 안건을 발표하고 각국의 대표들이 의견을 내놓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절차를 통해 일본 측도 반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에 유리하게 분위기가 흘러가도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거나 구속력을 지닌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WTO 제소에 앞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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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계속된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JAL(일본항공) 탑승 수속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07.22.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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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대표자 간 설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 처음으로 양국의 고위급 관료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 셈이다.

우리 측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꾸렸다. '통상통'으로 불리는 김 실장은 앞서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조치가 얼마나 황당한 것이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인지 저희가 잘 설명을 하면 통상을 해본 사람이라면 쉽게 알아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장급 고위 관료가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상정되는 만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나선 것이다.

일본 측 대표는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한다. 경제국장은 우리나라의 실장급보다 직급이 낮다. 야마가미 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얼마 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 양자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양국 간 긴밀히 공조를 해야 한다거나 협조가 필요하면 회의에 앞서 비공식 만남을 갖는 일도 있다"며 "이번에는 예정된 일정은 없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일본 경제 산업성에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가) 제외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같은 날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일본의 조치에 대한 공조를 요청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나섰다. 유 본부장은 오는 27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정부 및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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