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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개헌선 확보 실패에도…멈춤 없는 ‘개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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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l 일 참의원 선거 이후

과반 얻었지만 3분의 2 유지 못해

보수야당 국민민주당에 손 내밀어

“여야 넘어 추진…임기안 국민투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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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국민민주당 중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다. 여당·야당 틀을 넘어 (헌법 개정 발의선인) 3분의 2를 얻는 것을 가다듬어 가고 싶다.”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과 일본유신회 등 개헌에 적극적인 야당을 합친 이른바 ‘개헌세력’이 3분의 2 의석 유지에 실패한 다음날인 2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여전히 변함없는 개헌 의지를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22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 헌법 개정은 큰 쟁점이 됐다”며 “자민당 안에만 국한하지 않고 유연한 논의를 할 생각이며, 레이와(나루히토 일왕의 연호) 시대에 알맞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중·참의원에서 제1여당으로서 강한 지도력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개표 중이던 21일 밤에는 <니혼티브이> 방송에 출연해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임기 안에 (개헌) 국민투표까지 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71석을 얻었다. 선거 대상이 아니었던 의석수까지 합치면 전체 245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 141석을 얻었다. 하지만 개헌세력은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164석)에 못 미치는 160석에 그쳤다. 아베 총리가 2017년 내건 “2020년 헌법 개정” 목표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아베 총리가 이번 참의원 선거 유세 때마다 자위대를 헌법 규정에 추가하자고 주장한 점에 비춰보면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2012년 2차 집권 뒤 선거 연설 때마다 헌법 개정 주장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베 총리가 개헌을 포기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전무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는 개헌 목표를 위해 일차적으로 논의 자체에는 긍정적인, 야당인 국민민주당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그는 선거 기간 중 토론회나 선거 뒤 방송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차례 국민민주당과 협력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도 21일 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에 나와 “국가의 최고 법규인 헌법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하겠다. 이를 위한 환경을 자민당과 제1야당(입헌민주당) 중심으로 정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아베 총리가 제안하는 헌법 개정 논의 자체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민주당은 옛 민주당 보수파들이 중심이 된 정당으로, 참의원에서 모두 21석을 보유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가을께 열릴 임시국회 때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자위대 헌법 명기를 포함한 주요 개헌 4개 항목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민주당과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아베 총리는 유세 때 국민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가 손에 쥔 중요한 두번째 카드는 중의원 해산이다. 일본 총리는 중의원 해산권이 있으며 이를 무기로 구심력을 확보한다. 아베 총리가 중의원 조기 총선에서 다시 개헌세력 3분의 2를 확보한 뒤 개헌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중의원 해산 시기는 나루히토 일왕이 공식 즉위하는 10월 이후의 연말이나 도쿄올림픽 개최 뒤 축하 분위기가 남아 있는 내년 가을이 꼽힌다. 이영채 게이센여대 교수는 “중의원 총선 승리 뒤 중의원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참의원에서 이를 부결하기 어려운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의원 조기 총선까지 압승하면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4연임론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 아베 총리의 세번째 카드라고 할 수 있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도 21일 “이번 선거 결과는 아베 신조 총리의 4연임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 그만큼 (총리가) 활약했다”며 4선론을 다시 꺼냈다. 아베 총리는 22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아베 총리의 개헌 시도에는 여전히 난관도 많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 전까지만 해도 중·참의원에서 모두 개헌세력이 3분의 2를 넘었으나 개헌안 발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전후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평화헌법 개정 시도에 대한 저항이 아직 많으며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다.

또한 10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린 뒤 경기가 나빠지면 개헌 논의를 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2021년 9월까지라는 점도 개헌 동력을 제한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민당 차기 주자들의 각축전으로 관심이 이동하면서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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