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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은 일본의 엑스맨” 황교안 “생각 다르다고 친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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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대일 결의안 채택 의결 / “자유무역 질서 퇴보 조치 철회” / 최재성 민주당 대책특위 위원장 / “수평적 대응 등 옵션 정밀 검토”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여야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이날도 ‘친일 프레임’ 등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외통위는 이날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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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방적인 아베 정부의 보복 카드에 대응만 하는 형국에서 수평적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관련된 옵션들을 정밀 검토 중”이라면서 “수출규제를 백색국가 배제로 확대하면 이것은 부메랑으로 일본경제에 되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이슈브리핑’ 보고서에서 “일본에 종속된 ‘가마우지’ 경제에서 가치사슬의 고도화를 통한 ‘탈(脫)일본 검독수리’ 경제로 비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마우지 경제란 반도체 등 핵심상품 수출이 늘어날수록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역조가 발생하는 구조를 말한다. 검독수리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재·부품 산업구조의 초고도화를 상징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여야는 이날 오전 회의부터 문재인정부의 대응 방식과 ‘친일’ 발언 등을 놓고 서로간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하에 한마음, 한 뜻으로 결속할 때”라면서 “상황이 비상한데도 자유한국당은 불난 데 부채질만 한다. 한국당은 왜 국민들이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라고 비판하는지 자신들의 언행을 곰곰이 되짚어봐야 한다”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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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반대 세력에 무조건 ‘친일’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은 연일 일본과 싸우자고 선동하면서도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옳은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일본팔이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저성장에 오랫동안 신음했던 일본과 같이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일본화하고 있는 이 정부야말로 신친일파가 아닌가 묻고 싶다”고 거들었다. 한국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 및 외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를 출범했다. 위원장에 정진석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광림·윤상현·이종구 의원 등을 각각 임명했다.

◆ ‘조국 SNS 정치’ 부담감… 與도 비판 고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일본 경제보복 조처에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선 엄호하는 분위기가 많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국민 편 가르기”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2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조 수석의 행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애용한다. 공직자가 자기 견해를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며 “먼저 도발한 것은 일본 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나 또 이를 둘러싼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다. 공직자로서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역할은 적절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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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줄 때도 됐다. 그러나 시기상으로 반일 감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촌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리는 조 수석의 행보여서 주목도가 높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청와대와 윤 사무총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입장이지만, 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 수석의 위치를 고려하면 대통령의 의중을 전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신의 자리에 책 ‘일본회의의 정체’(아오키 오사무 저)를 올려놔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아베 정권의 각료 다수가 우익 로비 단체로 알려진 ‘일본회의’ 소속으로, 아베 신조 총리 역시 일본회 멤버 중 하나라는 내용을 담았다. 책 뒷면을 노출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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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 지참한 "일본회의의 정체" 도서가 조 수석 자리에 놓여 있다. 뉴시스


야당은 조 수석의 SNS 행보를 ‘편가르기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현 정부는 2년 내내 북한을 팔더니 이제는 친일을 팔아서 무능과 무책임을 돌리려고 한다”고 쏘아붙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수석은 국민을 편 가르고 (여야를) 대결 구도로 만들고 있다”며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일본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등 반일(反日) 여론전의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20일에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매도하는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해 야권으로부터 ‘이분법’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귀전·안병수·이창훈·김달중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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