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정책추진단 설치…청년층과 소통 강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 지원조직…15명 규모

소규모 공공시설·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공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7.0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가 국무조정실 산하에 청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실무조직으로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당정청은 지난 5월 국무조정실 산하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적인 뒷받침을 위해 청년정책추진단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년층과의 활발한 소통하면서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의장은 총리가 맡으며, 각 부처와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실무조직인 청년정책추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인력 15명을 증원한다.

정부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지자체가 그 결과를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규모공공시설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또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해당 관리기관이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급경사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1건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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