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3916553 0092019072353916553 02 0201001 6.0.10-RELEASE 9 뉴시스 0 popular

한부모 가정 빈곤률 12배 높아..."육아휴직 별도 규정 필요"

글자크기

한부모 가구 소득, 양부모 가구에 비해 절반에 불과해

육아휴직기간 해외선 가족단위 제공…韓 노동자 기준

입법조사처 "육아휴직 등 한부모가족 특수성 반영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가구유형별 평균소득. 2019.7.22.(그래프=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부모 가구 평균 소득이 양부모 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상대적 빈곤율은 양부모 가정에 비해 12배나 높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의 빈곤 문제는 자녀에 대한 돌봄 시간 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처럼 우리나라도 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 제도에 있어 한부모를 위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한부모의 육아휴직 및 자녀돌봄휴가 별도 규정 마련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으로 양부모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695만원인데 비해 한부모 가구는 354만원으로 조사됐다.

한부모가구의 소득이 양부모가구 소득의 51%에 불과한 셈이다.

빈곤율도 한부모 가족이 양부모 가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양부모 가족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 한부모·조손 가족 상대적 빈곤율은 46.6%로 조사됐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특히 한부모들의 장시간 근로 비율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자녀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양부모 가족에 비해 상당히 긴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취업한 한부모의 41.2%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17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43.3시간과 비교할 때 훨씬 긴 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양부모 가정 아동의 혼자 있는 시간을 보면 1시간 미만이 50.9%, 1~2시간 정도 32.2%, 3~4시간 정도 13.3%, 4시간 이상 3.6%로 나타났다.

반면 한부모 가정 아동의 혼자 있는 시간은 1시간 미만이 30.3%, 1~2시간 정도 26.5%, 3~4시간 31.7%, 4시간 이상 11.5% 등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은 양부모 가족에 비해 배우자에 의한 대체 수입과 자녀 돌봄을 분담할 수 없는 만큼 경제적 빈곤에 처할 우려도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빈곤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부모에 대해 별도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아동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 비교.2019.07.22(그래프=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해외 주요국의 경우 한부모 가족의 고용안정과 자녀돌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지원을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 제도다.

아이슬란드와 독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는 양부모와 한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총 기간이 동일하거나 거의 차이가 없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과 관련해 양부모는 118주의 유급휴가(부모 각 52주, 여성 출산휴가 9일, 배우자출산휴가 5일)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부모는 65주(여성)와 52주(남성)의 기간만 사용할 수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가족단위로 육아휴직 등을 제공하는 데 비해 우라니라는 노동자 단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한부모를 특별히 고려해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업무로의 복직을 보장해주는 유급휴가는 한부모가 빈곤에 대한 우려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유용한 제도로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해외 주요국들은 한부모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시간빈곤 및 경제적 취약성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며 "한부모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아이를 직접 돌보는 친족 및 지인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한부모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고용불안 없이 자녀양육 및 돌봄에 대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면 결과적으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ngs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