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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한국 기자 불러놓고 “녹음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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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캐치올 제도 미흡” 주장 반복

문제 발생했나 묻자 “없었을 수도”

22일 오전 일본 정부가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다.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뒤 일본 정부가 한국 기자들만 따로 부른 것은 처음이다. 한국 정부와의 국장급 협의는 거절하고 수출 제도를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가 한국 언론을 상대로 여론전만 펼친 것이다.

일본 정부 측은 설명회 참석자 수를 1사 1인으로 한정하고, 녹음을 금지하는 등 취재 환경을 제한했다. 기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녹음된 내용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 “고위 당국자의 설명이기 때문에 녹음은 허용할 수 없다”며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설명회는 도쿄의 각 언론사 특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등 정부 인사가 수출규제 발표 직후 “한국과의 신뢰관계 손상”의 배경으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만족스러운 답변이 없었다”고 말한 데 대해선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이 당국자는 “수출규제 조치 배경에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관계가 재료가 됐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하나하나가 한·일 간 신뢰관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보복 조치와 강제징용 문제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면서도 연관성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모호한 답변이었다.

‘화이트 국가’ 배제 방침과 관련해선 “한국이 운용하고 있는 제도에 불비(不備)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운용 중인 ‘캐치올 제도’가 일본보다 미흡하다며 “일본에 비해 제도의 운용 범위가 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도의 불비’로 인해 실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 당국자는 “실제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모른다. 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다.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를 우려해 한국에 대한 우대 조치를 박탈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그러면서 “수출관리상 발생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또 “2016년 이후 한국 수출 당국과 대화가 끊겼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한국 측에 이를 놓고 대화를 요청했는지는 답변을 피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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