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3913503 0432019072253913503 04 0401001 6.0.20-RELEASE 43 SBS 0 true false true false 1563794189000 1563803419000

'반쪽 승리' 거둔 아베 "개헌 추진"…한일 관계 전망은

글자크기

<앵커>

오늘(22일) 8시 뉴스는 지금 한일 관계에서도 중요한 어제 일본 선거 최종 결과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참의원 선거가 어제 치러져 전체 의석의 절반인 124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쳐서, 그러니까 현재 여권이 모두 71석을 얻었습니다.

어제 선거만 놓고 보면 원래 목표라고 했던 과반을 훌쩍 넘겼으니 아베 정권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의원 전체 245석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베 총리의 목표는 지금의 헌법을 바꿔서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개헌에 필요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의석에다 여권이 어제 얻은 71석 그리고 개헌에 찬성하는 다른 정당을 다 합치면 모두 160석이 됩니다. 개헌안을 낼 수 있는 164석, 그러니까 3분의 2의 4명이 모자란 겁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가 아베의 반쪽 짜리 승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번 결과가 앞으로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도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성재 특파원, 아베 총리로서 과반은 넘겼지만 헌법 개정에는 먹구름이 낀 것인데 최종 결과가 나온 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 3분의 2에 못 미쳤다는 점만 빼면 아베 총리가 승리했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오늘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선거 후 첫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개헌 구상에 차질이 생겼으니 표정이 어두울 만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받았다며 헌법 개정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선거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아베 정권이 한일 관계에서 더욱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기자>

아베 총리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를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수출 규제도 그래서 나온 거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아베/일본 총리 : (한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출 관리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 뒤에는 좀 풀어질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바뀐 게 없는 겁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지 말지 의견 수렴이 모레까지인데요,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통상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바로 내각 결정이 나오는 것은 어렵다면서 잠시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배제 결정이 나온다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이 오늘 일본에 갔는데, 미국이 이번 사태에 중재에 나설지가 관심인데, 오늘 일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기자>

볼턴 보좌관은 오늘 총리관저에서 카운터파트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을 만났고, 이어서 오후에는 이와야 방위상과 고노 외상도 만났습니다.

만난 면면을 볼 때 방일의 가장 큰 목적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협조 요청인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는 고노 외상과의 면담에서 다뤄졌는데 주로 고노 외상이 일본 조치에 대해 설명을 했고 볼튼 보좌관은 한일관계의 급격한 악화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진행 : 한철민, 영상편집 : 장현기)

▶ "日 주장 한 번에 무너뜨릴 논리 준비" WTO 대표단 출발
▶ 또 사과한 유니클로…日 현지, 韓 관광객 줄자 "어렵다"

▶ [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
▶ [SBSX청년 프로젝트]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