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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일, 한국 기자 불러 '녹음 불가' 설명회…일방적 주장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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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수 제한·녹음 허용도 불가

"강제징용 재판과 수출문제 관련 없다" 강조



[앵커]

아베 정부는 어제(21일)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은 확보했지만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차지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공세를 그토록 무리하게 펼친 결과치고는 절반의 승리 정도에 그친 셈이지요. 예상했던 대로 일본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아베는 '위안부 합의를 지켜라' '한국 정부가 답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답했는데 뭘 더 답을 해야하느냐는 입장입니다. 한·일 간 갈등이 해결난망인 상황에서 뉴스룸은 밀착카메라 취재진을 일본 현지로 보내 일본의 밑바닥 민심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잠시후에는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베 정부는 오늘 도쿄에서 한국 기자들만 불러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례적이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도쿄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설영 특파원,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기자들만 불러서 설명회를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부가 요청한 국장급 협의는 응하지 않으면서 수출제도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 기자들만 불러서 여론전을 한 것입니다.

설명회는 1사 1인으로 참석자 수가 제한됐고, 녹음도 불가능했습니다.

일본어로 진행되는 만큼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녹음된 내용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 "고위 당국자이기 때문에 녹음은 안 된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말을 바꿔가면서 끝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녹음을 못하게 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앵커]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에서 이뤄진 설명회로 보이는데, 오늘 설명회에서 일본 측이 새롭게 내놓은 주장은 있습니까?

[기자]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배제되더라도 포괄허가 대상이 전부 개별허가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일반포괄허가는 경산성으로부터 관리인증을 받은 기업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한국에 대해서만 우대조치를 박탈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국의 캐치올 규제 제도가 미흡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국제사회의 지적이 나왔을 때처럼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앵커]

이런 설명회를 왜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WTO 등 국제여론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야되겠군요.

[기자]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제시했는지, 언론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는지 등이 모두 논리 근거로 이용됩니다.

특히 당국자는 강제징용 재판문제와 수출규제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세코 경제산업상이나 스가 관방장관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G20 전까지 만족스러운 답이 없었다"고 했던데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아베도 수출 규제 조치가 대안조치가 아니다, 이런 말을 또 했다고요.

[기자]

아베 총리는 한국 수출 관리당국이 최근 3년 동안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신뢰관계가 손상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한일청구권협정과 위안부 합의를 언급을 하면서 신뢰 문제를 다시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어제 / 화면출처 : TV아사히) :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는 데 대해 정말로 유감이며, 한국 측이 제대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우리 정부가 내놓은 안을 시작으로 외교적 협의를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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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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