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3910246 0232019072253910246 01 0104001 6.0.20-RELEASE 23 아시아경제 52041027 false true false false 1563783200000 1563783214000 popular

김재원 예결위원장 "정부, 추경 자료 제출 불성실…심사 중단"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추경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정부의 불성실한 보고를 지적하며 당분간 추경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면서 예산안 형식이 아닌 뭉뚱그린 몇 개 항목에 120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한 줄로 풀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제가 8000억원 가량 증액 요청이 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구두로 물으니 '(정부에서) 중복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 해보니 약 2700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 한마디가 서로 주고받은 내용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예산으로 1200억 원을 제시했지만 각 상임위 단계에서 관련 예산이 8000억원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 대일의존도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에 관련한 R&D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며 "이에 산업부 차관은 당초 저희에게 B4용지 한 장의 복잡한 수를 나열한 표를 들고 와서 잠깐 열람하고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R&D예산을 정확하게 다 보고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방산 예산을 심사 하듯이 비공개 절차를 갖춰달라고 요구한다"면서 "그렇게 절차를 갖추려고 해도 소위를 열어 내부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미리 그렇게 주장하면서 보고 여부를 결정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과 그것을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헌법상의 절차, 국회의 재정 통제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며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도 국익의 한 분야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모든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없이 행정부가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였다"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더이상 정부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상당기간 예결위를 열 수 없게 됐다"며 "지역구로 돌아가 때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