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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심사 '올스톱'…野 "日보복대응 예산 정부요구안, 근거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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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the300]김재원 예결위원장 "현 단계에서는 더이상 예결위 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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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7.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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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2일 "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일본 무역 보복 대응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받을 생각이 있는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서 예결위 소위를 다시 열지 말지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8000억원에 달하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예산 증액 규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급했던 일본 대응 관련 추경 증액은 1200억원이고, 민주당이 요구한 금액은 3000억원이었지만 각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되면서 총 8000억원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정책질의' 과정에서 서면으로 추가한 요구액을 모두 합치자 갑자기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대부분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예산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지금부터는 상임위에서 제출되는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심사하고,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단계를 맞고 있다"며 "이번 예산안 중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에 특히 반도체 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초 정부 측에서 상임위 종합정책질의 때까지 제출한 예산안은 약 1200억원가량이었다"며 "(이는) 예산안이 제출된게 아니고 뭉뚱그려 몇 개 항목에 1200억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한줄로 풀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고 나서 여당에서 그 예산은 부족하다고 해서 3000억원으로 증액하라고 요구하니 다시 기획재정부가 이에 부응해 그 예결위까지 전달된 예산액수를 보면 약 8000억가량이 증액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 추경 심사가 '마비'된 이유로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최대 8000억원 규모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과 관련해 근거자료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근데 이 부분(정부 요구안)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사실상 관계 없는 예산 증액 주장도 있다"며 "기재부에서는 이걸 전부 다 자기들이 뽑아보니(계산해보니) 한 2700억원 수준에서 정리를 할 수 있겠다고 지난 토요일(20일) 정부 측에서 구두로 잠깐 금액만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런데 정부에서 예결위에 2700억원 증액을 요청하거나 무슨 요구를 한 게 아니고 '2700억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한마디를 서로 주고받은게 내용의 전부"라며 "이런 상태에서 예산 심사를 할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고 수치조차 나와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 무역보복 대응 관련 소재부품 대일 의존현황이 어떤지, 그와 관련한 R&D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산업부 차관은 B4용지 한장에 복잡한 수를 나열한 표를 들고와 잠깐 열람하고 돌려달라고 얘기했다"며 "이런 보고는 받을 필요가 없고 소위 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보고해달라했는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끝내 거절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엄격한 통제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의 제도통제권을 (정부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이 잘 협조해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더이상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앞으로 상당기간 예결위를 열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지난 19일 밤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에서 상임위 총 12곳 소관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쳤다. 감액심사 이후 보류 항목들에 대한 재심사, 증액 작업 등 추후 논의 일정은 여야 예결위 간사 간 협의로 조율한 뒤 진행키로 했지만 이날 회의가 소집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더 이상 정부측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오늘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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