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내 3년 이상 자영업자도 관계형 금융 지원

5년 이상 자영업자 의견 불구 경영난 감안 범위 확대
도덕성, 사업전망 만으로 대출 늘리기 한계 지적도

이르면 연내에 3년 이상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은행권 관계형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소법인에만 지원됐던 관계형 금융을 확대해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취지다.

3년 이상의 장기대출이나 금리인하 등 혜택을 받을수 있는 관계형 금융지원 대상에 자영업자가 포함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이다. 하지만 신용도, 담보가 아닌 자영업자의 도덕성, 사업전망 만으로 대출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주요 시중은행들은 자영업자를 관계형 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당초 시중은행들 사이에선 5년 이상된 자영업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상황과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해 3년 이상으로 결정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생존력이 있는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 최소 기준이 '3년'이라는데 당국과 은행이 의견을 모았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은행연합회에서 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하면, 각 은행이 이를 내규에 반영해 전산시스템을 정비한 뒤 시행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능한 연내부터 자영업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계형 금융은 재무상황이나 신용등급의 계량 정보를 위주로 한 기존 금융과 달리, 기술력 등의 비계량 정보까지 종합평가해 장기간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7조6000억원(잔액 기준)의 자금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설립 후 1년 이상된 중소법인(부동산업 제외)으로 3년 이상의 장기대출이나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자영업자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면 숨통이 트일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그동안 대출이 힘들어 제2금융권 등을 전전했던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게 금감원의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형 금융은 자영업자의 보다 원활한 대출을 돕기 위한 '가산점' 역할"이라며 "당장 매출액이 좋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는 자영업자가 관계형 금융을 통해 대출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술금융처럼 매 반기마다 대출 공급 규모 등을 발표하는게 아니라, 사실상 은행의 '자율'에 맡겨 실제로 지원이 얼마나 활성화 될지는 미지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도나 담보가 아닌 자영업자의 도덕성과 사업전망 만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는 부담스럽다"며 우려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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