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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달탐사는 5G와 다른 문제…의지로 밀어부칠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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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 "과기계 특수성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기초연구비 예산 내년 2조 원 희망…2조5000억 원 목표 1년 앞당겼으면"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달탐사는 5G나 (50년 전 미국의) 아폴로 11호 프로젝트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5G의 경우 올해 연말에 상용화한다고 했다가 6개월 당겨 지난 3월에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기술확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하면 되는 것이지만 달 탐사는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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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달 궤도선 중량이 당초 550㎏에서 662㎏으로 늘어나는 것과 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면서 내년 연말로 예정된 발사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지난 2016년 개발을 시작한 한국형 달궤도선(KPLO)은 원래는 중량 550㎏인 위성이었으나 설계 과정에서 4개였던 탑재체가 6개로 늘어났고 목표 중량도 550㎏을 넘어 662㎏으로 증가했다. 항우연 내부에서 KPLO 설계를 둘러싼 논쟁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내년 말로 예정된 KPLO 발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 장관은 “정치나 비전문가들이 밀어붙여서 하는 것보다는 과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제대로 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술과 인재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정을 정해 놓고 하기보다는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고 검증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 일정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달 착륙이나 달 궤도 진입 여부보다는 관련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어 유 장관은 “만약 전문가들이 중량 증가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예산과 인력도 더 투입하고 연구개발 기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검증은 막바지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일정도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공계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축소 논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분야는 군 복무로 경력단절이 생기고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젊은이들을 이공계로 어떻게 유인할 것이냐는 국가적 숙제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원칙적으로 병력 자원이 줄어드니까 과학기술이나 예술, 연예 분야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방부에 과학기술 분야 특수성을 최대한 설명하고 협의중으로 국방부가 다음달 중에는 결론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꼭 이뤘으면 하는 과학기술계 과제로 유 장관은 “국가 R&D 예산 20조 원 시대에 발맞춰 R&D 현장이 투명해지고 연구자 중심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며 “끊임없이 연구현장에 국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집중할 것은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 예산 증액 목표를 앞당기고 싶다는 바람도 피력했다. 유 장관은 ”내년도에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를 1조9000억 원까지 늘리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 희망컨대 2조 원까지 이 부분이 늘어나서 당초 예상보다 1년 정도 당긴 오는 2021년에 2조5000억원 시대를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