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화문 천막, 일차 책임은 서울시”

경찰 “행정응원 들어오면, 적극지원”

서울시, 현재 법원에 ‘천막설치 금지 가처분’

받아들여지면 처벌 3만원→1000만원

우리공화당 천막설치를 막기 위해 서울특별시가 광화문광장에 가져다놓은 화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광화문 광장에 대한 관리책임, 제제조치, 행정 대집행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 서울시의 행정응원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놓고 서울특별시와 우리공화당 측이 서로 날선 칼날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 처벌’ 등 법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이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앞으로 서울시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지방경찰청(시경) 관계자는 22일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경찰은 서울시가 제지 조치 하는 경우 제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거를 해줄 의무가 있다”면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경우에는 집행 방해요소를 제거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정당한 집행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선 우리공화당 천막 설치시와 같은 ‘원론적’인 입장을 경찰이 내비춘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앞서 수차례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앞선 태극기 집회 당시 참가자들의 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광화문 광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는 ‘우리공화당 천막을 허가한 적이 없다’며 불법 천막 설치라고 비판했고, 우리공화당은 ‘앞서 세월호 천막과 정치정당의 천막도 허가를 받고 광화문광장에 설치된만큼, 우리공화당 천막도 광화문에 세워질 수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은 서울시를 비판했다.

이에 천막을 설치하려는 우리공화당과 해체하려는 서울시 간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여기서 우리공화당 천막 문제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이유로 여론과 정치권의 뭇매를 맞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눈앞에서 범행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등 돌아서 있는 경찰을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고 시정될 것”이라며 앞선 경찰의 대처를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천막 철거 시도 당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언급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향후 천막 철거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지만, 경찰은 ‘법을 지키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한편 경찰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경 관계자는 “지난 주말께 천막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폭행을 당했다”면서 “이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법원에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대한 ‘점유권 침해 금지’(천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앞으로 우리공화당이 무허가 천막을 설치할 때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다. 강제금 규모는 최대 10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서울시가 부과할 수 있는 ‘불법 천막 과태료’는 1일 3~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1㎡당 사용료는 주간 10원, 야간 13원이고 불법 점유변상금은 여기에 20%를 가산한 금액이다. 사실상 천막 설치를 막을 실효성이 없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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