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韓 때리기'에도 개헌선 확보는 '실패'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日 참의원 선거, 연립여당 '자민·공명당'은 124석 중 71석을 확보해 '아베 1强' 체제 유지 성공…개헌선에는 4석 부족…투표율 48.8% 기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로이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여당 측은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 수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개헌선까지 확보하는데는 못미쳤다. '아베 1강' 체제를 유지하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들이 나온다.

22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지난 21일 실시된 제 25회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및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개선(신규 선거를 진행한 선거구) 의석의 과반수를 넘는 71석을 획득했다.

자민당은 지역구 38석, 비례대표 19석 등 총 57석을 획득, 3년 전 선거 당시(56석)보다 1석이 더 늘었다. 공명당은 선거구 7석, 비례대표 7석 등 총 14석을 차지했다.

미국의 상원에 해당하는 일본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된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본 참의원 정원은 242석에서 248석으로 총 6석 늘어났다. 다만 이번 선거에는 늘어난 정원의 절반인 124명(선거구 74석, 비례대표 50석)을 선출하기 때문에 향후 3년간 참의원은 총 245명 체제로 운영된다. 개선 의석이라 함은 이번에 새로 선거를 진행한 124석을 뜻한다.

아베 총리의 이번 선거 결과는 '절반의 승리'라 할 수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가진 비개선(선거를 진행하지 않은 기존 선거구) 의석 수(70석)를 감안하면, 이번 선거를 통해 과반 이상의 의석에 해당하는 총 141석을 차지했지만 아베 총리가 강행코자 하는 개헌선 확보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전체 참의원의 3분의 2, 즉 164석을 확보해야 한다. 집권 여당 뿐만 아니라 개헌에 긍정적인 타 정당 세력을 합치더라도 이번 선거 결과로 살펴보면 4석이 부족하다.

NHK는 "(이번 선거를 통해 확보된)자민, 공명 양당과 일본 유신회 등 개헌에 긍정적인 세력을 모두 합치면 81석"이라며 "비개선의 79석을 합쳐도 (총 160석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164석에 이르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4만7000여곳의 투표소에서 참의원 선거 투표가 진행됐다. NHK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48.8%로 50%를 밑돌아 국정 선거로는 전후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입헌 민주당은 총 17석을, 국민 민주당은 6석을, 공산당은 7석을, 일본 유신회는 10석을, 사민당은 1석을, 무소속은 9석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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