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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지렛대로 美설득” vs “한일갈등 개입 보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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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파장]靑내부 ‘호르무즈 파병’ 찬반 논란

파병 결정땐 아프간 이후 9년만

중동 ‘호르무즈 해협’ 해상 호위를 위한 한국군 파병 여부가 한일 갈등 국면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이 연합군 구성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앞서 선제적으로 파병에 나서 한일 갈등 국면에 중립적인 백악관을 설득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9년 만의 파병 결정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청와대 안에서도 찬반 주장이 맞서고 있다.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행보를 기점으로 파병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압박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한 국제 연합군 형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백악관은 19일(현지 시간) 한국 등 60개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과 보호 필요성, 호위 연합체 구성 등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구체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지만 사실상 각국에 파병을 요청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다.

이에 청와대도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선제적인 파병을 지렛대 삼아 백악관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파병이 백악관의 한일 관계 개입으로 직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신중론도 있다”고 전했다. 설령 파병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그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병을 주장하는 쪽은 한국 원유 수입 물량의 7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 만큼 “원유 공급처 확보와 미국의 측면 지원이라는 명분과 실리가 다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 청와대 안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 결정 과정의 극심한 논란과 후폭풍을 직접 겪었던 참모가 적지 않다.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 ‘오쉬노 부대’를 파병한 이후 9년 만의 파병 결정엔 다양한 국내외적 고려 요소가 있는 셈이다.

만약 호르무즈 파병이 결정된다면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보호 작전을 진행 중인 청해부대가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군 일각에서는 “아덴만 해역의 전력 공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청해부대와 별도로 한국에서 4000t급 이상의 구축함을 별도로 보내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손효주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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