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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승리한 아베, 시선은 개헌에…개헌선 확보 예측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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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자위대 합법화' 등 임기 내 개헌 완수 목표

자민당 총재 4연임론도 부상…아베 "전혀 생각 않는다"

뉴스1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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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1일 치러진 참의원선거에서 또다시 승리를 거뒀다.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전체 의석(245석)의 과반을 확보한 가운데 이제 시선은 아베 총리의 오랜 꿈인 '개헌'에 쏠린다.

3연임 총리로 오는 2021년 9월까지 임기가 2년여 남은 아베 총리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해 '자위대 합헌화' 등 임기 내 개헌 완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앞서 그는 이번 선거의 승리 기준으로 전체 의석 중 비개선(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구) 의석을 포함한 과반 확보를 제시했었다. 이 경우 연립여당은 최소 53석만 확보하면 됐지만 실제 53석은 아베 총리에게 불충분한 의석수다. 개헌 발의를 하려면 중·참 양원에서 각각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비개선 의석 중 개헌에 찬성하는 '개헌 세력'은 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 일본유신회 6석, 무소속 3석 등 총 79석이다. 이번 선거에서 최소 85석을 확보해야 전체의 3분의 2인 164석에 다다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번 선거의 개헌선 도달에 관해서는 일본 내 매체들도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지지통신은 출구조사 결과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를 채울지는 확실치 않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공통 출구조사에서는 미묘한 정세가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반면 NHK는 개헌 세력이 76~88석을 확보해 개헌 발의선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밤 TV아사히 프로그램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 "개선 의석의 과반을 얻었다"며 "제대로 논의해 나가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민주당 안에서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있다. 건설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싶다"며 "다른 당이나 무소속 분들과도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은 만약 개헌 세력이 3분의 2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아베 총리는 국민민주당 일부 등의 협력을 얻어 조기 개헌 발의에 도달하고 싶어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베 총리의 바람대로 만일 이번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이 확보되더라도 실제 헌법 개정을 이루려면 지나야 할 관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다.

아사히신문이 출구조사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은 개헌에 대한 찬반 의견이 50%가량으로 팽팽히 맞섰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자민당에 투표한 사람에게 한정하면 약 80%가 찬성했지만, 반대도 20% 가까이 있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찬성이 많았고 여성은 반대가 더 많았다. 연령대로는 40대 이하가 주로 찬성해 20~30대 남성은 6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대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 투표한 유권자는 찬성이 약 60%, 반대가 30%를 넘었다. 일본유신회에 투표한 유권자의 경우 찬성이 50%, 반대는 40%가 넘었다. 자민당 지지 유권자에 비교하면 모두 반대 의견이 더 높다는 설명이다. 이외 야권에 투표한 유권자의 경우 80%가 넘게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참의원선거 뒤 자민당에서는 아베 총리의 4연임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인터뷰에서 "앞으로 당내에서 여러 논의가 나올 것이다. 그만큼의 활약을 해주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민당 총재 임기는 3임까지) 당헌에 결정돼 있다. 당칙대로 남은 임기에 전력으로 결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1월에 재임 기간이 가쓰라 다로(桂太郞·2886일) 전 총리를 넘어서 헌정 사상 최장기 총리가 될 전망이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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