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日, 맘에 안 드는 文정권 바꾸려 해...내정간섭"

토크콘서트서 "日, '문재인 정부는 반일·반미 정권' 프레임 씌우려 해"
"日에 대한 강경 대응, 지지율 높이려는 것 아니다"

문정인<사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 정권을 '바꿔보겠다, 바꿔보고 싶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내정간섭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주최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푸른숲도서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일본의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혁신 정권'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혁신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당이나 공산당을 뜻한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는 혁신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북·친중을 하고, 그래서 반일·반미를 하는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다만 이런 분석에 대해 "학자로서 (일본의 의도를) 추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특보로서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라고 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역사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되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되, 북한 핵 문제나 중국의 부상 문제, 경제협력 등은 항상 협의하자'고 얘기해 왔다"며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역사 문제 등이 해결이 안 되면 한·일관계도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짜증이 날 만하지 않나"고도 했다.

문 특보는 "엊그제 후지TV 논설위원이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 말이 되나"라며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결국 문재인 정권을 갈아야만(바꿔야만) 한·일 관계가 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는 한국 보수언론이나 보수정당에서 등장하는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하며 "한국도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를 배제하는 등의 배타성이 있고 이는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니 고려하자고 얘기하는 과정인데, 일본은 한국 정부가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며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문 특보는 "이번 싸움의 본질은,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예로 들며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쁜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가가 피해자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로서는 헌법에 따라 국제조약도 국내법적 효력을 띄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행정부도 이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반면 일본은 국제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보면 한국을 비판하며 제3국 중재위원회에 가자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문 대통령은 변호사일 때 이 문제를 다룬 바 있어서 피해자들의 어려움과 고초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며 "누구보다 잘 아니까 (지금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지, 일본에서 얘기하듯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지지율을 높이려 한다거나, 이념적으로 친북·친중이어서 반미나 반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민관위원회에 청와대 민정수석 자격으로 참여했고,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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