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대치에 추경 처리는?…관건은 '정경두 해임안'

22일 원내지도부 재협상 '주목'…여야, 휴일 맞아 치열한 '여론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여야의 극한대치가 이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치권에선 보수 야당이 요구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추경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6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정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6월 국회조차 넘지 못했다.

추경 처리가 불발된 배경은 추경안 심사가 더디게 이뤄진 측면도 있지만, 정경두 장관 해임안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추경 처리를 위한 조건으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이나 투 포인트 국회를 열어 추경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안을 내놓았다. 바른미래당은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추경안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어그러졌다.

여야의 의사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 역시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가팔라진 대치국면을 반영하듯 정부 사업에 대해 줄줄이 보류 결정이 나고 있다.

게다가 최대 8000억 원에 달하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예산 증액 규모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국회는 빈손으로 마무리됐지만, 여야는 조만간 만나 추경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11시 문희상 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진행 사안을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동시에 여야는 예결위를 가동해 추경 심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에 따라 언제든지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관건은 여야가 최대 쟁점인 정 장관 해임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여부다. 여야 모두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상황이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선 보수 야당의 요구인 국정조사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는 않고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아직 7월 국회 소집에 대해서도 말을 아낀 채 야권과의 추경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보수 야당 역시 정 장관 해임안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이 부담스럽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저해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는 휴일에도 서로를 향해 압박을 가하면서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당에 유감을 표하면서 "한국당은 시급한 민생현안과 추경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정쟁을 당장 그만두고 추경안 및 민생·개혁 법안 처리 등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의 추경 처리 의지에 의문을 표하면서 "대승적 양보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가 낸 추경안은 해도 해도 너무 심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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