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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성장-물가 영향은 제한적…2년 간 논란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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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기부진과 일자리 악화, 자영업 위기 등의 원인이었다는 지루한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에서 결정돼 정부가 속도조절 방침을 명확히 한데다, 경제 분석기관들도 이것이 성장률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야권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 주장도 점차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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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경기부진과 일자리 위축 등의 원인이었다는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투표결과를 배경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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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와 UBS 등 해외IB들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당초 예상을 밑돌었으며, 물가와 성장 경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IB들은 2.9% 인상률은 지난해(16.4%)와 올해(10.9%)는 물론 과거 평균 수준수준(7~8%)을 하회하는 것이며, 당초 시장 참가자들의 전망치(3~4%)와 견주었을 때에도 하단이라고 평가했다.

씨티는 성장모멘텀이 약해지며 최저임금으로 인한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거시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최근 2년간 29% 상승했으나, 2017년 말 대비 인플레이션율(-1.3%포인트)과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0.5%p)은 모두 하락해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이 미미했음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경제전망에 변화가 없으며, 향후 성장 경로를 결정하는 것은 세계경제와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리스크의 향방이라고 분석했다. UBS는 특히 소매업의 경우에 내년도 동일점포 매출 증가율이 추가 비용 부담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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