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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인허가 단축”…일본 규제 대응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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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일본이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건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부가 이번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풀 수 있는 규제부터 풀어서 핵심 소재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이 내용은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반도체 기판 표면 처리에 쓰이는 불화수소.

일본 수출 규제 품목에 포함돼 국산화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업체에서 이 불화수소를 연구개발 용도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 할 때, 환경부로부터 확인받는 데만 2주가 걸립니다.

앞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차원에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수출 규제 관련 업종에 대해선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업이 대체 품목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 근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핵심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세제 지원 확대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어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측면 지원하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산업 경쟁력을 차제에 확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까지 대비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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