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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기조로 돌아선 청와대…'지소미아 카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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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취재 기자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앞서 심수미 기자가 일본 외무상 담화가 청와대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실제로 오늘(19일) 오후 김현종 2차장이 이와 관련해서 바로 브리핑을 한 것이었죠?

[기자]

오늘 오전만 해도 청와대 분위기는, 일단 고노 다로 외무상 담화부터 지켜보자 였습니다.

그런데 담화에서 "2차 대전 후 세워진 국제질서를 한국이 뒤엎었다"고 나오자 강경 대응으로 기조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종 2차장이 오늘 오후 직접 반박에 나섰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본이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대북 제재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수출규제 문제가 경제문제 뿐 아니라 안보 문제로 확장되기 시작한 셈입니다.

일본이 다음 조치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사실상 안보상 우방국에서 우리를 제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와 국회에서는 일본이 우리를 안보우방국에서 빼겠다고 하고 있고, 우리의 안보체계를 불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냐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대응 수위를 높이자, 우리도 더 강한 카드를 내놓고 있는 셈입니다.

◆ 관련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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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202/NB118532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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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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