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日 “신뢰 회복 전 대화 어렵다”...국장협의 거부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측에 한일 수출통제 당국자(국장급) 협의를 요구한 데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깨진 신뢰를 들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와마쓰 준(岩松潤) 일본 경제산업성 이와마츠 준 무역관리과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무역 관리와 정책에 대해 대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이와마쓰 과장은 이어 “안전 보장과 관련된 무역 관리는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합의 없이 양국 간 거래가 공표되지 않는다”며 “한국 측이 사실을 오인하고 이를 기자회견에 설명한 데 대해 놀람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국내 제도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상대국과 협의해야 하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마쓰 과장은 또한 “현시점에서 유효한 수출 허가에 근거해 지난 4일 이후에도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일 이후 수출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정당한 민간 거래라면 허가할 방침”이라며 “한국 측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말했다.

이와마쓰 과장은 마지막으로 “일본이 한국에 가한 수출제한 조치는 세계 첨단 공급망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간 협의를 촉구했다.

이 국장은 "이번 조치 이후 3개 품목의 경우 일본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