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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 카드, 쓰기 부담스러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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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환되는 정보 수준, 일본에 더 유리해

한국입장에선 폐기해도 관계없지만 미국 고려해야

日전략물자 통제 본격화시 맞서 내밀 수 있는 카드

한일 갈등, 참의원 선거 끝나도 장기전으로 갈듯

북미 평화프로세스에 일본 존재감 각인 원할 것

남북미 논의 과정에 일본 참여하면 윈윈도 가능

CBS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준형 (한동대 교수)

노컷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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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도 거론됐던 한일정보보호협정 폐기 카드. 이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 안녕하세요.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단도직입적으로 한일정보보호협정 폐기 카드가 일본에 대한 맞대응 카드가 될 수 있습니까, 김 교수님 보시기에.

◆ 김준형> 일단은 카드는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추천에 의해서 한미일의 협력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의 중재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걸 좀 압박해서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압박은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협정을 깨는 당사자가 될 경우에 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압박의 카드는 되지만 우리가 먼저 끊게 되면 오늘 미국 국무부에서도 연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행사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행사할 것처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준형> 다른 그런 건데요. 왜냐하면 일본도 사실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일본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카드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일본에서도 이거 그러면 폐기하자는 얘기가 이미 공론화된 지가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 김준형> 공론화됐다기보다는 여기저기서 제기하고 있죠.

◇ 정관용> 한일 양국 모두 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16년부터 시작된 거죠?

◆ 김준형> 맞습니다. 저는 협정을 할 때부터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고 지금 양국에서 다 이거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은 왜 나오는 겁니까?

◆ 김준형> 일단 이건 군사정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일정보보호협정이고요. 여기에서 협정 당사국 간에 군사기밀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보호하고 전달, 보관 또는 파기, 공개 같은 그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제한으로 기밀을 서로 나누는 건 아니고요. 특히 당시에 협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 북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그리고 한미일 간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꾸준히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2012년 당시에 한번 문제가 밀실 통과를 시키려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가 돼서.

◇ 정관용> 안 됐죠, 그때는.

◆ 김준형> 안 됐었죠. 그런데 2016년에도 사실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논의나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문제는 또 그때 아시다시피 촛불 진행 중이었고 탄핵 절차 중이어서 그때 이제 국무총리 대행체제라서 이것을 꼭 그렇게 급하게 다음 정부에게 넘기지 않고 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당시 야당, 지금의 여당이 그때는 반대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체결이 됐고 그리고 자동연장을 지금까지 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김준형> 맞습니다.

◇ 정관용> 김준형 교수께서는 2016년 그 당시에 어디에 쓰신 글을 보면서 우리는 일본한테 고급정보 주고 일본한테서 우리는 저급정보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셨던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온 거예요?

◆ 김준형>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정보 분류가 좀 다른데요. 우리의 정보는 굉장히 고급정보를 나눠주는 게 2급 정도의 기밀이 서로 공유화되는데요. 우리가 분류하는 것은 상당히 높게 분류가 돼 있고 일본은 2급이라도 상당히 고급정보에 속하지 않는 분류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보통 정보는 세 가지입니다. 기술정보, 그다음에 지리적 정보, 그다음에 휴민트라고 얘기하는 인적정보인데요. 일본이 가장 유리한 것은 기술적 정보입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군사 자산이나 정찰력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통 얘기하는 필요하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지리적 정보는 우리가 훨씬 더 가깝고요, 북한하고. 그다음에 휴민트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 정관용> 강하죠.

◆ 김준형> 강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상 기운다는 측면이 좀 존재합니다.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주는 정보가 받아오는 정보보다 많을 수 있죠.

◇ 정관용> 그럼 지난 몇 년 동안 김 교수님 판단대로 정말 우리는 고급정보 주고 별로 귀한 정보 받아온 것도 없다면 폐기해도 우리한테는 손해볼 게 없겠네요.

◆ 김준형> 그런데 이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원래 사실 저는 배후 때문이라도 반대를 했는데요.

◇ 정관용> 배후가 미국이죠, 미국?

◆ 김준형> 그렇죠. 미국이고 그 당시 미국의 전략가들이나 지금의 아베를 비롯한 소위 우익 리더십은 이런 구상을 일종의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 또는 이것을 동맹까지 몰고 가려는 그런 배후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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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솔직히 우리한테 이익이 될지 말지를 떠나서 미국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함부로 폐기카드를 던지기 어렵다, 이 말이군요.

◆ 김준형>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마음대로 못 나오는 것이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지는 미국의 원망을 들을 수 있죠.

◇ 정관용> 그러나 지금 일본이 무슨 전략물자의 통제 운운하면서 안보 문제랑 또 연결시키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거죠?

◆ 김준형> 당연히 거론할 수 있고요. 오늘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원칙론만 얘기했지만 차후에 만약 일본에서 그런 군사적인 것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군사안보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조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고려될 수밖에 없죠.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또 이걸 우리가 공식화하기 시작하면 미국은 아무래도 중재 역할에 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 김준형> 네, 저는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그 정도 말씀 듣고. 지금 일각에서는 아베도 문제가 확대되는 걸 원치는 않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 끝나면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한편에 있고. 오늘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간부가 아사히랑 인터뷰하면서 문재인 정권 계속되는 한 규제도 계속된다. 이런 또 으름장도 있고. 우리 김 교수님 볼 때는 이게 장기화될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준형> 저는 장기전으로 갈 거라고 보는 편인데요. 그래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의원 지나고 나서는 누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베의 속마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단은 아베의 지금까지 아베 정부의 출발은 말씀하신 선거는 아주 일부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장기적인 포석을 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어떤 포석이요?

◆ 김준형> 저는 장기적으로 한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이걸 단기적으로 충격요법을 줬을 것이라면 바로 수출 규제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보면 심사규제입니다. 90일의 시한을 줘서 시한부 압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한국이 자기들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기들의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수순을 위한 하나의 포석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단계를 높여갈 것 같고요. 물론 그 단계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국제무역 위반의 소지가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속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렇게 단계를 높여서 속내.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 김준형> 저는 작게는 일단 작은 건 아니지만 일본의 존재감을 각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지금 왜냐하면 이것이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관리 부분까지 걸고 넘어진 건 지금 사실상 남북이나 또는 북미 간의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됐을 때 잘될 때는 일본이 계속 패싱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재가 있다. 결국 우리가 풀지 않으면 대북제재도 풀 수 없다. 남북관계도 경제협력도 할 수 없다는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크게 보면 아베가 결국은 전체적인 미중 대결이나 또는 우리 소위 말하는 신냉전질서에 대해서 일본이 큰 그림을 그리는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빠질 경우에는 결국 미국이 여기서 중요하게 떠오르는데 미국은 한미일을 결국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한일이 다 중요하지만 일본으로서는 여차하면 결국은 미일이 혼자 간다. 일본은 중국 편이다, 이런 이간질을 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결국은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일본을 적극적으로 끼워주면 좀 자세 변화도 생길 수 있겠네요.

◆ 김준형>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고이즈미 때도 보면 일본은 이게 불안하면서 출발하기도 하거든요. 뭔가 긴 전략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소외에 대한 이 불안함인데. 일본이 그때 편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는 사실 고이즈미가 먼저 들어가서 북미 평양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사실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 이번 방해자에서 편승자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건 우리가 무슨 맞대응, 맞보복 이런 게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좋은 쪽으로 이끌면서 일본에게도 역할을 주는 거니까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죠.

◆ 김준형>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려면 참 빨리 북미 간 협상이 물꼬를 틔워야 되는데.

◆ 김준형> 그러게 말입니다.

◇ 정관용> 복잡하군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김준형>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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