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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추경 인질극 벌이고 있어, 한국당 없이 국회 운영 택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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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추경 인질극 벌이고 있어, 한국당 없이 국회 운영 택할 수밖에"

- '노' '심' 다음이 뭐냐, 결국 지역구 선택 받아야

- 여야 관계 풀어 가는데 힘든 점? '약속위반'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노동 3권, 제1 야당 원내대표 헌법 정신 자체 부정해서야

- 노예제 시대에나 있을 법했던 특례 조항. 근로기준법 59조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하자니 '선택적 근로시간' 까지 들고 나와

- 환노위서 근로시간 논의 하는데,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가 무슨 상관이냐

-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 선언때마다 내건 조건 '국정조사, 청문회'

- 자유한국당 추경 인질극 벌이고 있다.

- 정의당 공식 입장은 자유한국당 없이 국회 운영하는 방법 택해야

- 홍영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강한 의지 가지고 있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제1 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시대도 아닌 박정희 시대로 퇴행하자고 한다." "경제 기득권 앞에서 개혁이 멈췄다." 지난 10일에 있었던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의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집권 여당과 제1 야당 모두를 향한 비판이었죠. 지난 2년간 정의당을 이끌며 고군분투한 이정미 전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이하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대표 임기를 마친 소회를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방송에서 "섭섭한 마음 '1도 없다,'" 이런 말씀을 벌써 하셨네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 이정미> 후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2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후회 없이 당 대표 직을 내려놓게 되어서 홀가분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이동형> 시원한 것 반, 섭섭한 것 반, 이렇습니까?

◆ 이정미> 섭섭함이 없죠.

◇ 이동형> 그래도 대표로 있으면서 이러저러한 거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 그런 것들은 아쉬움으로 남지 않습니까?

◆ 이정미> 그런 것보다는 이후에 남겨진 저의 숙제. 지역구에서 반드시 살아 돌아와서 재선 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 숙제에 마음이 더 급합니다. 당 대표 내려놓고 지역에서 열심히 주민들 만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도 방금 지역구에서 살아 돌아온,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심상정 대표가 다시 한 번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故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 이 투톱 말고는 스타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지역구 국회의원이 안 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네, 제가 2년 동안 당 대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2년이 지난 후에도 '노,' '심' 다음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결국은 지역구 텃밭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 이것이 그다음 넘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산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뿐 아니고 다른 정의당 의원도 마찬가지 심정이겠죠?

◆ 이정미> 네.

◇ 이동형> 그런데 당내 문제를 떠나서 국회 안에서 여당, 혹은 다른 야당과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 이정미> 약속 위반이죠. 사실 어떤 첨예한 쟁점을 가지고 투닥투닥 싸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해서 단식 투쟁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오랜 다툼의 끝에 서로 합의를 하는 과정을 만들어냈다면 거기에서부터 그다음 과정으로 또 나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합의 자체를 없었던 일로 깨고, 이만큼 왔는데 처음부터 다시 걸어가자, 이렇게 돼 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밥을 굶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불신이 쌓이게 되면 대화의 정치가 실종되어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회가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곳인데, 그런 본연의 임무를 하기 어렵다는 것,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는데, 이제는 조금 더 한 발 더 전진하고, 상식을 지키는 정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박근혜 시대도 아닌 박정희 시대로 퇴행하자고 한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파업기간 동안 대체근로 허용하겠다, 이 발언 때문에 나온 발언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정미> 파업 시 대처근로 허용뿐만 아니라 자유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의 노동 3권이라는 것은 제헌의회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립되면서부터 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노동자와 개인적인 자본가가 수평적인 관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노동자들의 단체적인 지위를 가지고 근로조건 협상을 하라고 헌법에서 명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고, 옛날 산업화 초기 단계, 막 노동자들 16시간씩 자본가가 일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에나 통용됐던 자유 근로계약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1 야당 원내대표님께서 우리랑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헌법의 토대 위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 이동형> 탄력근로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지난 정부에서 계속 주 52시간 노동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68시간 노동제를 계속 우겨왔던 것을 촛불 혁명 이후에 새 정부가 그 당시 행정 해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52시간제를 정착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제 시대에나 있을 법했던 특례 조항. 근로기준법 59조죠. 26개 업종에 한해서는 시간의 제한이 없이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었던 이 조항도 저희들이 폐지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다 수포로 돌리는 것이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기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안에는 얼마든지 68시간, 최장 84시간까지 주당 노동시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조금 사람들이 적정한 시간 일하자고 얘기해왔던, 그래서 국회 안에서 지난 2년 동안 힘겹게 싸워서 일궈냈던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자고 하니까 당장 보십시오. 자유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고 여기에다가 선택적 근로시간, 그러니까 한 달 단위 안에서는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이 되면 다 될 수 있도록 몰아주기 노동 시키는 것을 3개월 단위로 더 늘리자고 하는 안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한 마디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싸워왔던 이 모든 것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이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경사노위 합의안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이었는데,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주 52시간 근로 보완 입법을 논의했는데, 결국은 무산됐단 말이죠. 그런데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경두 장관 해임안 처리 문제를 두고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조건을 걸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정미>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환노위에서 근로시간 논의를 하는데,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가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면서 일 안 할 궁리만 하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이에요. 사실은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기간 연장 6개월로 하자고 하는 것도 정의당 입장에서도 문제시되는데, 여기에다가 선택적 근로시간까지 더 달라고 한 데다가 이제는 전혀 다른 상임위의 안건이, 국방부 장관 문제까지 들고 오니 이게 무슨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화가 되겠습니까?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본회의는 무산됐습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민주당은 당연히 추경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를 받으면 오늘 안에 추경 심사 한다, 이런 것이고, 아니면 다음 주 투포인트 국회 열어서 하루는 추경안, 하루는 해임건의안 하자.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정미> 제가 자유한국당이 17번 국회 보이콧을 선언할 때마다 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국정조사 하자, 청문회 하자. 한 번은 채용비리 관련해서 국정조사 하자고 해서 정의당이 하자고 할 때 강원랜드 채용비리 같이 하자고 했더니 또 입 싹 다물었어요. 한 마디로 지금 자유한국당은 추경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추경 하나 부여잡고서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사과해라, 그다음에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해라, 목선 국정조사 해라, 국방부 장관 해임해라, 이렇게 끝없이 조건을 내걸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국회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일 안 하겠다는 식의 이런 파업과 태업을 일삼고 있는데요. 오늘 정의당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오면, 자유한국당 없이 그냥 국회를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계속 어르고, 달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뭔가 자신들이 굉장히 그런 지위와 권한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착각에서 깨어날 수 있게 국회가 뭔가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장고 끝에 정개특위를 선택했는데, 위원장은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맡았고요. 일단 정의당이 원하는 것으로 정개특위를 맡았네요?

◆ 이정미> 네, 정개특위가 제대로 굴러가야 사개특위 법안도 함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홍영표 전 원내대표께서 정치개혁에 대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그동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8월 안에 정개특위 안에서 자유한국당과 합의 처리되면 제일 좋고, 아니면 패스트트랙 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해서 연내에 공수처 설치와 선거개혁이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동형> 어제 심상정 대표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계속 일본이 이렇게 나온다면 한일 군사협정, 이것을 폐기할 때도 됐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정미> 일본이 기본적으로 외교 문제를 무역 문제로 끌고 가는 정말 전례 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파트너로써 대한민국을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신호를 먼저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부응하는. 안보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들한테 군사정보를 넘길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역보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정도의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일관계가 조금 더 정상적으로 풀려갈 수 있는 계기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아베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이거는 조금 강한 워딩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 이정미> 여러 가지 강한 의지를 담아서 조금 세게 말씀하셨다고 이해해주십시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그동안 대표 맡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이정미> 네, 자주 뵙겠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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