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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실 다른 주장 반복 안타까워…허심탄회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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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거듭된 日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日 규제 아니라지만…3품목 수출길 막힌 상태"

"수출통제협의회 없었지만 의견교환 기회 충분"

"화이트국가 격하는 중대 사안…충분 논의해야"

이데일리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일본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일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국장급 협의 요청에 진정성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무역정책관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대신(산업부 장관격)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조치가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라고 밝힌 데 대해 “일본 기업은 이번 조치 이후 3개 품목을 국내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 기업은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일본의 조치는)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 일 정부에 허가 신청을 시작했지만 아직 허가 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우리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근거로 관련 인력 부족을 새로이 꼽은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우리 제도 운영 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며 “3개 부처, 2개 관계기관에 110명의 전략물자 허가·판정 전담 인력은 일본보다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경제산업성에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3개 부처와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2개 유관기관이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14명의 대북 반출·반입 물품 전담인력도 갖추고 있다. 일본은 경제산업성 내에 수출통제 담당 조직의 인력이 100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함께 문제 삼은 캐치올(catch all) 제도에 대해서도 “이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해온 만큼 더는 근거 없이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2015년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 용도 차단을 위한 우리 캐치올 제도 운용을 일본에 공식 답변했던 사실을 추가로 강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일본이 지난 12일 열린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가 ‘철회’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거듭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더 강력한 요구인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 바란다”고 못 박았다. 우리 대표는 당시 회의가 끝나기 전 이번 조치의 부당성과 원상회복 요구를 담은 입장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일본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녹취록이나 기록 공개 의사를 묻는 말에 “기록한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지금 당장 말하긴 어렵지만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또 통상 2년에 한 번꼴로 열던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를 최근 3년 동안 개최하지 않은 걸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거듭 부연했다.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하지 못했으나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으나 지난해 12월 올 3월 이후 열자고 합의했었다”며 “일본은 이를 이유로 충분한 의견교환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가 2012년부터 매년 일 경제산업상이 여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해 우리 제도를 설명하는 등 의견교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은 이번 조치의 이유로 처음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꼽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부적절한 사례 등을 이번 조치로 바꿔 왔는데 현재로선 캐치올 제도 미흡과 한일 양국 당사자 간 협의 미개최에 따른 신뢰성 저하에 집중하는 것 같다”며 “우린 일본 등에게 계속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건 15년 이상 이어진 국가를 격하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 대화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산업부는 과장급 양자협의 이후 24일 이전에 국장급 협의를 하자고 재차 요청했으나 일본은 아직 이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조치는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양국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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