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회로 넘어간 추경…사실상 처리 무산

-黃 “추경, 원내소관”…羅 “7월 국회 없다”

-물 건너간 추경…與 “지연 뒤 처리 무의미”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청와대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추경의 공은 다시 여야의 원내지도부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두고 여야가 계속 팽팽히 맞서면서 추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 열린 청와대 회동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원내소관”이라며 협상의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도 “추경의 범위나 대상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섣불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회동에서 추경 합의가 결렬되면서 여야는 결국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게 됐다. 여야는 당초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여야는 6월 국회의 의사일정마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본 회의에 상정해야만 추경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 카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왔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을 위해 7월 ‘방탄국회’를 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경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보고 '방탄국회' 한다고 하지 않느냐”며 “7월 임시국회를 우리는 안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고 대통령이 (국방·외교장관을) 해임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임안과 추경의 연계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올릴 사유가 없기 때문에 야당의 해임안 요구를 받아들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여야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추경 처리는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계속 지연되던 추경이 더 미뤄지면 당초 계획하던 추경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보고 추경을 아예 포기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경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추경이 8월 국회로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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