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 만의 회동이었구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건 없이 참석해 제1야당의 입장을 밝힌 것이 무엇보다 화제가 됐습니다.
일단 성과는 반반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에 공동대응키로 한 것이 큰 성과입니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임박한 비상상황에서 초당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지요.
반면 오늘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데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황 대표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에선 이를 거부함으로써 추경 처리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장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피해를 가중시키는 곳은 없는지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어제 청와대 회동에선 당초 예정된 2시간을 넘겨 3시간 가까이 폭넓은 대화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오후 6시를 넘기면서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가도 될 상황이었는데, 회동 직후 공동발표문을 작성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진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가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밥 한끼 같이 하면서 친분을 넓히는 친선정치가 심각한 주제로 머리 맞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협치를 이뤄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어렵게 마련된 청와대 회동인만큼 향후 초당적 비상협력기구가 잘 준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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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여야, 한일분쟁 공동대응...대일 특사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조만간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한일 무역 갈등과 대응책 논의에 집중됐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본이 경제보복 상황의 대책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제안한 이낙연 총리 등 대일 특사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모두발언에서 강조했던 추경예산의 조속한 통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문대통령·5당 대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검토키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오는 11월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와 관련해 입장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 회동 끝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마련, 제1항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합의했다.
美 국무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재연장 지지”‥韓 재검토에 제동/ 뉴스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반발해 한국 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검토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이의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용 "지소미아 재검토" 파장···청와대 "원론적 발언" 진화/ 중앙일보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원론적인 발언이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재검토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기자단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라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전했다.
볼턴, 다음주 한일 연쇄 방문할 듯…갈등 중재 역할 주목/ 서울신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다음주 한일 양국을 연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18일 “한미 당국이 볼턴 보좌관의 방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NHK도 이날 한미 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볼턴 보좌관이 일본에 들렀다가 23~24일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재위 구성 답변 '마감 시한' 지나...韓日관계 어디로 가나/ 노컷뉴스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제시한 제 3국 중재위 구성 시한인 18일이 지나면서 한일관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측이 대화에 응하면 기존에 제시한 '양국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을 통한 확정판결 피해자 위로금 지급 방안(1+1 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추가 보복조치를 준비중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중재위 구성 시한을 제시한 자체가 자의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입장이다.
日 19일 고노 담화 내고 남관표 대사 불러 입장 전달할듯/ 동아일보
일본은 중재위 개최 문제에 한국이 호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19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외무성이 19일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일본의 견해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일본, 31일 또는 8월1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국민일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일본의 추가적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7월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우호국가)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할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면서 답변 시한으로 제시했던 이날 우리 정부가 결국 응하지 않음에 따라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 전망이다.
[총선 GO! 보좌진] 손혜원TV 김성회, 2030 유권자 앞에서 ‘주연’ 노린다 / 뉴스핌
#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2차 청문회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잡아뗐다. 그때 주식갤러리 네티즌 수사대의 제보를 받았다. 이거다 싶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실의 김성회(48) 보좌관은 질의를 앞두고 동영상 공개를 준비했다.
탄력’과 ‘선택’ 사이…합의하고도 삐걱대는 근로기준법 개정, 왜? / 중앙일보
단축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국회 논의는 18일에도 진척이 없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 오전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마주 앉았지만, 노사 양측 대표자들의 의견만 들은 뒤 별다른 논의 없이 파행했다.
한국당몫 사개특위 위원장 누가 될까…주호영ㆍ권성동 등 거론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내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몫’이 된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누가 될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개특위에서 심사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은 선거법 개정안(정개특위 소관)과 정치적으로 연동돼있다.
손학규·정동영 "개헌 착수를"… 심상정 "선거제 개편을" / 조선일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野) 3당 대표들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에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改憲)과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제 개편에 의지를 갖고 처리해달라"며 "개헌에도 착수해달라"고 했다.
'작심 준비' 황교안, 文대통령 앞에 민심청구서 내밀었다 / 데일리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면전에 작심한 듯 '민심청구서'를 들이밀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8일 대통령·정당대표회담에서 '한국당이 하고 싶은 말', '한국당이 해줄 수 있는 일'보다 '국민이 하고 싶은 말', '국민이 해줄 수 있는 일'을 대변했다는 당내 평가를 받았다.
여야, 日 수출규제 조치 대응 속도내나 /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발표한 공동발표문에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포함시키면서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응방안 마련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당장 일본이 오는 8월부터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관측되자 국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추경 시한 하루 앞두고도 마무리 못해…건건이 대립 / 동아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시한인 19일을 하루 앞둔 18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예결위는 이날 밤 늦게까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이어갔지만 12개 상임위원회 중 7곳에 대한 심의만 완료했다.
"단식 중인 의원에 '짜장면 먹었냐' 孫대표 측근 일베식 조롱" / 세계일보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가 손학규 당 대표 측근들의 만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 측은 “일부 극성당원이 벌인 일을 ‘손 대표 측근’으로 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기인 당 혁신위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 측 인사들로 인한 혁신위 비하와 조롱이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고 있다”며 당 차원의 징계와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 의원 151명 “상산고 취소 동의 말라” / 동아일보
여야 국회의원 151명이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교육부는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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