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전적 지지…北 비핵화 중요 수단”

-韓日 경제갈등, 안보갈등 비화 가능성 우려

-“군사정보협정 韓日 국방관계 성숙도 보여줘”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한국 측의 재검토 가능성이 시사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발표할 합의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은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재검토를 시사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불거진 한일갈등이 안보분야로까지 확산되는데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국방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한·미·일 3국 간 조정능력을 개선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해 3자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공동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체결됐으며 한일 양국이 1945년 광복 이후 처음 맺은 군사협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원칙 등을 담고 있다. 이후 한일 양국은 작년 말까지 총 22건의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협정 효력은 1년 단위로 내달 24일 만료 예정이며 한일 어느 한쪽이라도 파기의사를 서면통보하면 종료된다. 2016년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왔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외교가 안팎에서는 파기 가능성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가진 회동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며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청와대는 정 실장의 발언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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