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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해이 책임져야"vs"안정적 정책관리자"…국방장관 거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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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정경두 장관 거취 두고 여야 공방

군 내부 분위기는 유임 쪽

뉴스1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자중심 군 의료시스템 개편 민관군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7.1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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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지난달 중순 '북한 목선 사건'에 이어 이달 초 해군 2함대사령부 거수자 침입사건으로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터져 나오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론이 거세다.

그러나 여권은 야당이 최근 상황을 '침소봉대'해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의 거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정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정리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대적관 실종…군 기강 붕괴"

최근 군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부정적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지난달 15일 북한 선원 4명을 태운 소형목선이 동해상에서 남하, 삼척항으로 입항한 사건으로 군은 경계실패에 대한 지적을 거세게 받았다.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은폐·조작 의혹은 군을 향한 비판의 불길을 더욱 키웠다.

이 외에도 지난 4월 육군 모사단 소속 A 일병 등이 동기 병사에게 소변을 얼굴에 바르고 입에 넣도록 한 혐의로 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과 서울 소재의 한 방공유도탄포대 내 공군 부사관 2명이 상호 폭행해 병원 치료를 받은 내용도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 고위 간부 출신 김모 소장이 사단장 시절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부대 기부 금품 명목으로 1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일도 있었다. 이후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침입 사건이 터지면서 군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는 극에 달했다.

군의 기강 해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한반도 평화 무드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장병들의 대적관과 안보관이 약해지는 결과가 나왔고 이로 인해 뚜렷한 목표의식 없는 군 복무 중 지속해서 사건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병 휴대전화 사용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병영 생활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평도 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으로 져야 한다는 것이 정 장관 해임론자들의 주장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종편 방송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정 장관의 경우 안보의식과 국군의 기강을 잡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분"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예비역 반발에도 남북 합의 적극 이행…국방개혁 안정적 추진"

정 장관을 향한 긍정 평가도 있다.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남북이 GP철수와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 과거 대치국면 시절 상상하기 힘들었던 조치들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정 장관의 안정된 정책 관리 덕이라는 평도 군 안팎에선 존재한다.

9월 평양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9월21일 취임한 정 장관은 남북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던 예비역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지만 예비역들을 수차례 만나 합의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와 성원을 부탁하는 노력으로 합의를 적극 이행했다.

비록 지난해 12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던 남북 군사합의 이행은 올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다소 지체되긴 했지만 남북간 군사적 긴장도를 낮추고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것에는 국방장관의 공도 크다는 것이 정 장관 해임 반대론자들의 생각이다.

또한 3군 균형 편성과 장병 인권을 위한 안정적 국방개혁 실현과 이에 대한 감각적 인식을 높게 평가하는 쪽도 있다.

또한 최근 해임론을 촉발시킨 목선 사건과 2함대사 거수자 침입사건에 대해 군의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국방장관 해임까지 가야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목선 사건과 비교되는 7년 전 중부전선 '노크 귀순' 사태 당시 사후 조치는 해당 사단장의 보직 해임이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CBS 라디오'에서 "최근 문제를 가지고 장관의 해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좀 지나치다"라며 "안보를 책임지는 수장을 해임하는 것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안보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고 야당 공세를 방어했다.

◇"정치권 얘기일 뿐"…군 내부 분위기는 유임 쪽

일련의 상황 속 정계 안팎에서는 정 장관에 대한 교체설이 유력하게 전망되지만 군 내에선 "해임은 정치권 얘기일 뿐 (정 장관에 대해선)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얘기들이 많다.

전임이 송영무 장관이 정 장관으로 바뀔 당시 군 안팎에서 교체 바람이 불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개각 관련 내부 분위기가 잠잠하다는 군 내부 목소리도 국방장관 유임에 무게가 쏠리는 이유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 교체는 없을 것"이라며 "(야권에서) 군을 생채기 내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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