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반도체 R&D 주52시간제 특례 확대 검토”

국회 기재위 출석해 답변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되면

한국 성장률에 영향 있을 것”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 진전되면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의 대응책과 관련해선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선택적 근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조치가 장기간 지속할 경우 우리 경제에도 나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느냐’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문에는 “쉽게 말씀드릴 순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지난 6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2.7%에서 2.4~2.5%로 0.2%포인트 낮춘 바 있다. 당시에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반영하지 않았다. 발표 당일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성장률을 수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지만, 이번에 입장이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크게 내렸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어떤 품목이 얼마만큼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고 기업이 관련됐는지에 대해 정부도 밀접한 품목들을 뽑아내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R&D만이라도 주 52시간제 예외업종으로 허용해 달라. 일본 수출 보복과 관련해 풀어줄 생각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R&D 관련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들이 청와대에 6개월가량 소요되는 R&D 분야 프로젝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데 따른 애로를 호소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양국의 대립이 장기간 이어지는 것보다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자체가 경제 외적인 징용자 배상 문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발단이었다”면서도 “이번 사태가 보복과 상호 대응으로 번지기보다는 양국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측 주장인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고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핵심 부품 국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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