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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역할 키우려는 미…국방부 '대응책'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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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에 일본의 참여를 검토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번역상의 오류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북·미 대화 분위기, 또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유엔사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취재결과, 국방부도 이런 움직임에 대비해 유엔사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한 미군이 최근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 보고서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전력이 참여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군은 영문판이 잘못 번역된 거라고 해명했으나, 주한미군 전략 다이제스트에 일본이 언급된 것 자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이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독일군 연락 장교의 유엔사 파견을 추진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미국이 유엔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잇따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취재결과, 국방부가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비해 유엔사 권한과 지위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민간 차원의 연구는 많았지만 국방부가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최근 유엔사 강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1950년 유엔사 창설부터 최근에 나온 문건과 관련 법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논리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태영, 장후원,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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