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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은 성장률 전망 예상보다 낮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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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규모 R&D 예타 면제 등 재정투입 확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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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낮춰 잡은 데 대해 정부는 “예상보다 낮은 전망치”라며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정부는 ‘일본발 리스크’ 완화를 위해 5조원 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수정에 대한 질의에 “2.3% 정도 전망치를 예상했다”며 “최근 경제 실적 등을 감안해 하향한 것으로 보고, 일본의 수출 제한과 같은 상황 변화도 부분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2.4~2.5%로 수정한 바 있다. 보름 사이에 한은이 0.2%포인트 이상 낮은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추경 등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각종 경제활력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개월 안에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재정 투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5조원 규모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타 면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금리 인하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폴리시믹스(정책조합)가 이뤄져야 한다”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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