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차보복, 참의원 선거에 달렸다… 국제재판 가능성은 희박[日 경제보복]

선거 후 보복공세 속도조절 전망
아베, 우익 결집 계속 활용할수도..美, 한일 갈등 개입 가능성 주목

일본제품 불매운동 확산/광복회,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전략과 대책 토론회'를 마친 뒤 공동결의문을 발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겠다며 한·일 양국 간 불평등한 산업 체질의 구조개선에 정부와 기업이 나설 것, 한국 주재 전범기업의 국내 재산 매각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뉴스1

【 도쿄=조은효 특파원】 18일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제3국만으로 이뤄진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답변 시한이다.

이날로부터 일본 참의원 선거(21일)까지 불과 사흘 남은 상황. 일본 정부가 선거용 2차 보복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 위험주간으로 들어간 셈이다. 현재로선 △참의원 선거 판세와 결과 △미국의 개입 여부 △국제여론 향배 등에 따라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 실시 여부와 시기, 내용 등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체로 한국도, 일본도 쉽사리 물러서지 않고 긴장을 고조시켜 나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日, 쉽게 물러서지 않을 듯

일본 정부는 일단 이날 밤 12시까지는 한국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 16일 일본이 제시한 마지막 단계의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 밤 12시가 된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다. 청와대가 강공으로 나가면서 일본 총리관저 역시 2차 대응으로 가기까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적 무역규제 강화로 2차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분위기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본의 한 외교소식통은 사견임을 전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양측 모두 각자 주장하는 준법주의 입장에 따라 계속 평행선을 달리게 된다면 결국엔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실제 외무성에선 ICJ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외무성 관계자는 이날 교도통신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분쟁처리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ICJ(제소)로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측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제소 시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조차 일본 정부가 ICJ 제소 카드를 쉽게 꺼내들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국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ICJ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 정부 복수의 관계자들은 "ICJ가 아니더라도 일본이 한국을 괴롭힐 카드는 많다"는 입장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자산이 매각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주한 일본대사 일시귀국과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인상이 대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안전보장상 우호국에 수출관리 우대조치를 하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 역시 2차 보복조치로선 강력한 수단이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 반도체 외에 자동차산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후 아베 총리 행보는

현재로선 아베 총리의 규제 강화조치가 참의원 선거 고시일(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4일 단행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한 것인 만큼 선거 후 일본의 경제보복 공세가 다소 수그러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개헌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보수우익 결집용으로 한국에 대한 보복 카드를 쉽게 접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아베 총리로선 개헌 발의를 위한 참의원 의석 3분의 2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라는 궁극의 목표를 넘어서기 위해 지지층 결집용으로 반한감정을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할 것이란 얘기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