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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1년 4개월 만에 만났다...文 대통령-5당 대표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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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무래도 제가 먼저 인사 드려야겠죠. 이렇게 정말 함께 둘러앉으니 참 좋습니다. 정치가 국민들께 걱정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지금 경제가 엄중하고 경제가 엄중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야 당대표님들을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아주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꼭 필요한 일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공동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국민들께서 매우 든든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정부와 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는 지금의 한일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회복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엄중한 경제대책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소재 부품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 그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반영시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우선 이 시급한 두 가지 문제를 오늘의 중심 의제로 삼아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초당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마 대표님들께서도 더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말씀들 해 주시면 제가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당면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즈음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님과 당대표들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당면한 여러 과제들 같이 나누는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경제 규제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제보복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 규제 조치가 나온 직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경제 현장에 있는 분들도 만나고 전문가들도 만났습니다. 많은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 상공인들 모두 다 정말 큰일 났다고 하면서 반드시 막아달라, 일본의 그 보복조치들을 막아달라 이런 간절한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답은 외교적 해결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나 공무원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일특사를 파견하는 등 서둘러서 해결책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사태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과의 원활한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져가야 지속 가능하고 장기 안정적인 이런 대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일본과 보다 더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욱 튼튼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우 힘들다는 말씀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까지 약화시키는데 그동안에 제가 만난 전국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들 또 시장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경제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이런 아주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호소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의 대전환, 큰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품소재를 비롯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면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고 또 금융혁신도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획의 중요성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감히 경제보복조치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우리 경제 정책의 대전환의 결단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 행정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일본 문제 관련해서 예후와 여러 가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교라인 누구도 일본 경제 보복을 예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한 뒤에도 허둥지둥 대책을 제대로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외교안보 라인 엄중히 문책하고 곧바로 경질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그런 결단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대통령께서 야당과 다툴 이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정부는 소위 적폐청산을 앞세우고 외골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적폐를 쌓는 내로남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잘 협치가 되겠나 대통령께서 잘 돌아보시고 야당과의 진정한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방식도 차이가 있겠지만 역시 국익과 국민을 기준에 두면 협력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 또 국회, 경제계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력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도 최대한 같은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지금의 위기를 단합과 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특히 5자 회담에 응해 주신 황교안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전반적으로 불안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자영업자 등 서민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 이하로까지 평가절하하고 있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해군 제2함대 사령부 거동 수상자 허위 자수 사건.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계속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충남 보령에 다녀왔는데, 오일장에 다녀왔는데 상인 아주머니가 제발 싸우지 좀 말라 이렇게 목청을 높이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가해져서 우리 기업과 국민을 분노와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한일 회담 반대 운동으로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결코 반일 감정에만 호소하거나 민족주의적인 대응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안보를 둘러싼 국제질서 또한 어지럽습니다. 작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경제 수장이 독립적인 권위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시장 친화적인 경제인을 부총리로 앉혀서.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 때 장기영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 때 이헌재라든지, 김대중 대통령 때. 이런 분들을 부총리로 앉혀서 시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라가 기업을 돕는다는 인식을 시장과 기업이 갖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개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국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청문회를 하나의 요식 행위로 취급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 행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합의를 통해 국정을 수행해 나가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긴급 처리 안건으로 올려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은 의지를 갖고 처리해 주십시오. 나아가서 있는 개헌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저는 울림이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일본과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보면서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께 위로와 또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 국가라면 일본은 3.1 운동 100년에 사과와 축하 사절단을 보냈어야 맞습니다. 100년 전 3.1 운동을 살인 진압했던 일본이 돌려준 것은 보복입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3.1운동 100년 후의 한국은 정치 그리고 사회, 역사윤리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여성인권, 역사의식 등등에서 일본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그 점에서 일본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했고 또 전통적으로 한일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다만 경제 분야에서 일본이 앞서고 있지만 이번이야말로 일본을 올라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넘어서, 정파를 넘어서 한 길로 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여기까지 온 국민의 저력을 생각할 때 저는 분명히 우리 국민에게 이 난국을 극복할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의도에는 정쟁이 있지만 지금 우리 국민 앞에 또 지금 이 자리에는 애국의 길이냐, 매국의 길이냐. 두 가지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일사불란해야 합니다. 바늘귀에 실을 여러 가닥 꿸 수 없습니다. 바늘귀 하나에는 하나의 실을 꿰야 합니다. 일사불란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께힘을 실어드리기 위한 자리라고도 생각합니다. 당연히 장기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제 전쟁으로 굳어지기 전에 협상을 통한 해결로 가야 합니다.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서 조속히,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를 대표하는 특사와 함께 민간을 대표하는 특사, 복수의 특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낙연 총리를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한 대민간외교 차원에서 저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끌어냈던, 또 기획했던 최상용 대사 같은 분이 민간 특사로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의 뜻을 살려가기 위해서 저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일 경제보복 규탄 철회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뜻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 추경안을 처리하고 대일 규탄결의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양보해야 합니다. 뭘 양보해야 되느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결정에 맞겨야 합니다. 이걸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열고 대일 규탄결의안을 처리하고 그리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이런 상생의 정치를, 합리의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첨언하면 국난에 준한 이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전국의 초중고대학에 특별교육을 1시간씩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법원 판결의 내용의 본질은 무엇인지, 한일 협정은 무엇이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그 논리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꿰뚫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합니다.

어제는 71주년 제헌절이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께서, 수장께서 현행 권력구조로는 한국 사회가 전진할 수 없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정치 지도자들이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셨습니다. 문희상 의장께서는 200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쓰신 일기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제는 대통령중심제를 벗어나서 벗어나서 분권형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로 바꿔가야 할 때다라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일기 내용과 함께.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과반수 정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고 한 그 언급을 상기시켰습니다. 2년 반 전에 촛불을 들었던 2천만 시민들은 세상이 바뀌기를, 또 한국 사회가 제도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개헌의 골든타임이 지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도자들이 결단하면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연동형 선거제와 개헌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또 연동형 선거제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원포인트 개헌에 착수한다는 것이 지난번 작년 12월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5당 원내대표의 합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 전에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다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지 그 말씀을 꼭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아직 곳곳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년 전에 문 대통령께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청와대로 불러서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년 동안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갑질대책위원회에서 가습기 피해자 대책 모임을 했습니다. 300여 명이 모였는데요. 또다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때 약속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자 회동이 열리면 여러분의 그 간절한 사연을 대통령께 꼭 전달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게 돼서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500만 명인데 피해 구제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이 6500명인데 정부가 피해자라고 인정한 사람은 고작 820명입니다. 가습기 피해자로 500만 피해자 중에 정부가 820명만 인정했어요. 사망자가 140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은 이 정부가 자기들 편이 아니라 피해자 편이 아니라 기업 편이다라는 강한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환경부를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씩 이런 자리가 아니라 정례적으로 적어도 올 12월 전에는 한 번 더 이런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그날 마침 황교안 대표에서 청와대 회동을 수용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경제 보복은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자해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의 도발이 계속 되면 단기적으로는 긴장 관계를 감소하는 결연한 의지로 봤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아베 총리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몇 가지 여러 대표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해서 제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지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일본이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안보협력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에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이런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이 파기되려면 만료 3개월 전인 8월 23일까지 일본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일본이 자초한 일인 만큼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각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망설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몇 분들께서 특사파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특사파견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특사를 파견하면 일본도 파견하는 상호교환 조건이 전제될 때 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특사를 보내는 것은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기술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가 설사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5G와 미래자동차 분야에서 기술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생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생 문제의 핵심 중에는 여전히 노동문제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과 천만에 가까운 200만 원 이하 노동자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 말끝마다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계속 후퇴시키는 데 힘을 모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인데 이것은 경제위기 상황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국노총에서도 민주노총에 이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 위원장을 사퇴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검토를 해 왔는데 저는 기간 확대를 제기하는 것이 52시간제를 정착하기 위한 재계 달래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계와 또 일부 정치 세력들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넘어서서 지금 선택 근로제라든지 또 재량 근로제와 같이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도 계약시키는, 더 계약하는 이런 지금 상황까지 밀고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셨지만 지금 ILO 창립 10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ILO핵심 비준은 일정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좀 분명하게 짚고 싶습니다.

진짜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면 중소기업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단가 후려치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진짜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임대료를 잡고 또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어떤 갑질 이런 것들을 잡는 과감한 경제민주화 조치가 선행돼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최고임금제법을 국회에 냈는데 3년 동안이나 잠자고 있는데 이게 시도의회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제를 속도조절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한다면 기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고임금을 받아가는 우리 사회에 고임금에 대한 속도조절은 왜 필요하지 않은지 저는 묻고 싶고요.

지금 우리 사회의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권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노동사회존중을 약속하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동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치개혁 문제인데요. 대통령께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을 때 제가 정의당 대표를 맡아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셔서도 선거제도개혁에 대해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으로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의미있는 그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실질적인 여야 협상을 진행을 해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인 8월 말까지는 특위 차원의 개혁안은 의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 생각의 틀을 바꾸셔서 자유한국당까지 함께 합의된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각 당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렵게 이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충분히 토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서 초당적 합의를 이뤄야 할 사안은 일본의 경제 침략 문제입니다.

야당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정부 대응에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들 하셨지만 일본의 부당한 공세에 맞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마음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이 경제 전쟁이 제가 보기에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입니다. 중장기 대책을 잘 세워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도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부도 외교 협상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은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발촉시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5당이 합쳐서 국회에도 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하고 아까 정동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추경안에는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는 주로 산 재해대책을 하는 것인데 손을 안 보고 있다가 장마가 지면 위험한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중소 조선사의 전용 보증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주는 해놨는데 보증을 받지 못하면 일감이 날아갑니다. 이런 보증 대책에 예산이 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은 미세먼지가 나아져서 얘기가 덜 되는데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시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포항지진대책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집행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8월달에 내년 예산을 편성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추경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이 편성 방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오늘 모처럼 이렇게 초당적으로 결의를 해서 심의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판문점에서 지금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 하노이회담보다는 조금 진전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국회에서도 남북관계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지난번 초월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방북단을 편성해서 평양도 방문해서 공공외교도 하고 5당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5당 대표가 자주 모여서 실질적인,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실질적인 정책 사안, 법률 사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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