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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금리 인하, ‘집값 불안 차단’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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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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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18일 기준금리 인하는 ‘전격적’이라 할 만하다. 금융 시장에선 대개 이달로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뒤인 다음달에나 한은이 뒤따라 내릴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였다. 이날 인하 결정으로 한은 기준금리는 1.75%에서 1.50%로 떨어져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 6월 이후 3년1개월 만이다.

한은이 예상을 깨고 인하 시기를 앞당긴 것은 나빠진 나라 안팎의 경제 사정 탓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세와 물가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투자가 부진하고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터에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추가 악재까지 터져 경제 전망이 한층 어두워진 형편을 떠올리게 한다. 한은이 금리 인하 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낮춰 제시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기준금리 인하가 곧바로 투자 증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0.25%포인트 금리 인하라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기업 투자 여부에 영향을 끼칠 변수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곁들여야 한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 투자 사업과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의 필요성도 커졌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처리를 서둘러야 할 까닭이다.

한편으로, 금리 인하가 자산 시장의 거품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정부당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특히 주택 시장 불안을 차단하는 일이 관건이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의 한 요인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었다는 점을 떠올리게 된다.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자칫 집값 흐름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감시와 함께 추가 대책을 염두에 둬야 할 시점이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한 경기 부양과 리스크(위험) 관리라는, 상충하는 과제를 동시에 떠안은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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