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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文-여야5당 대표, 日 조치에 "초당적 대응"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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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수출규제 대응방안·추경안 처리 논의"

여야 5당, 한 목소리로 日 수출규제 성토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대

"민관정 협의위" "국회 5당 대책 특위" 제안

황교안·손학규 "조속한 한일정상회담, 경제정책 전환 필요"

文·이해찬 "빠른 추경안 처리 중요"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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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대표가 1년 4개월만에 청와대에서 회동했다. 문 대통령과 각 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궤를 달리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여야 5당대표와의 회동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대응방안과 추경안 처리를 중심 의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걱정하시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 모으는 모습을 보시는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더 나아가 꼭 필요한 일에 대해 초당적으로 합의하고 공동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국민들께서 매우 든든해 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엄중한 경제대책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경을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고 더 나아가 소재, 부품 문제에 대한 대책과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여야 5당대표는 한 목소리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규탄하며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갈수있는 그런 경제보복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아베 총리의 보복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전세계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다. 보복이 계속되면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여야 5당 대표는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이 상황의 극복을 위해선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가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린다.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본의 경제침략 문제는 초당적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도 5당을 합쳐 대책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규탄 처리안을 반드시 통과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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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조속한 한일정상회담 개최와 대일 특사파견을 요청했다.

황 대표는 "가장 중요 한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며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정상이 마주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일 특사 파견도 요청했고, 우리 입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받기 위한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도 요청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같은 일본에 전문성과 권위를 가진 특사를 보내 현안 해결에 물꼬를 터달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일관계의 원로, 외교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국가적 대책회의를 만들어 일본과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며 정부 특사로는 이낙연 국무총리, 민간 특사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기획했던 최상용 전 주일 대사를 추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특사에 반대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파견하면 일본도 파견하는 상호 교환이 전제될 때 검토를 해야한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추경안 통과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정동영 대표는 "추경안도 해야한다. 여당이 국방장관 해임안에 양보를 해야한다. 국회를 열고 대일규탄 처리안을 처리하는 상생의 정치가 맞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내일 초당적 결의를해서 추경안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현장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장 등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선 못 살겠다'며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호소하셨고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셨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금융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노동개혁은 말할 것도 없다"며 "감히 일본이 경제보복을 꿈도 못꾸게 만들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달라"고 언급했다.

손학규 대표도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달라"며 "소득주도성장은 폐기 돼야한다. 시장우선 친기업 정책으로 철학을 바꿔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대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8%인데 경제위기 상황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최우선 보호돼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후퇴시키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황교안 대표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대비하지 못한 외교안보라인의 경질을 촉구했고, 손학규 대표는 민족주의적 대응보다는 대승적인 해결책을 찾아달라는 요구를 했다.

심상정 대표는 WTO 제소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각인시키는 데 주저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정동영 대표는 "전국 초중고 대학에 특별교육을 1시간씩 실시해 대법원 판결의 본질은 무엇인지 한일 협정은 무엇인지 국민이 궤뚫을 필요가 있다"는 이색 제안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 전에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현 경제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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