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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아베 버르장머리 고쳐놓아야…정보보호협정 파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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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만나 분명히 전달할 것"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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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아베정부의 파렴치한 경제보복에 대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단호히 대처해서, 앞으로 공동번영의 새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전하며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 점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아베 총리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긴장 관계를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 한다"며 "우리는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통해 일본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8월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실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지난 정부 시절부터 도모해 온 한일 안보협력은 사실상 파산"이라며 "일본이 안보 협력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이니, 2016년 11월에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했다.

심 대표는 아울러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며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이어 "협정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이 파기되려면 만료 3개월 전인 8월 23일까지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 일본이 자초한 것인 만큼 그대로 해주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아울러 내일 예정됐던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제가 제안했던 '아베 수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 뜻을 모아 채택해야하고 '아베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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